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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줄였고 일본·유럽연합(EU)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환시장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매년 30조원 가까운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대미투자펀드 지분 투자) 염려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공동인터 부산저축은행학자금대출 뷰를 하고 있다.



“외환시장 제 없다”

지난 3일 이데일리와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오히려 관세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외환시장이 더 불안정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미국 측에도 이 부분을 호소 생애첫주택자금대출자격 했다. 한국의 상황이 기축통화국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이고, 외환시장에 극도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관세협상과 별개로) 쉽지 않다고 봤다”며 “이런 시장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00억달러로 봤다”고 말했다.
채무불이행정보 실제 한국은행도 협상 과정에서 연간 대미 투자 규모 한계선을 150억~200억달러 정도로 봤다. 우리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이 ‘중립적’이라고 추정했다. 김 실장도 우리 외환보유고 운용을 통한 수익과 해외 채권 발행으로 200억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한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에 천만원 대미투자펀드의 사업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아래 연간 기준 최대 200억달러라는 의미다. 경우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를 전부 채울 수 있지만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또다른 안전장치다. 김 실장은 “투자금은 사업의 진척도, 즉 ‘기성고(milestone)’에 따라 집행된다”며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10등급대출 없으니까 초반부터 거액이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실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간 200억달러 한도내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대미투자펀드 투자를 의미할 뿐이다. 민간에서 하는 미국 내 직접투자(FDI)와는 다르다. 김 실장은 “(우리가 했던 협상은) 관세와 연관되어 했던 것이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을 살린다는 취지의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는 우리 기업이 하는 직접투자 형태로 진행된다. 정리하자면 총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2000억달러는 우리 정부가 주도해 미국 투자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 나머지 1500억달러는 우리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에 직접 투자해 채우는 액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합의된 팩트시트, 조만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대미투자펀드 납입 규모에 대한 합의 외 여러 협상 내용을 양해각서(MOU)로 체결했다. 미국 측이 그 MOU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만들고 있다. MOU와 조인트팩트시트가 서로 중첩되는 내용이 있다보니 같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주제 중 중요한 내용을 담는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2~3장 될 것”이라면서 “MOU는 우리의 투자협상을 다룬 것으로 별도 문서이고 3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문서가 반드시 같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MOU에 서명이 되어야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두 문서의 공개 시점을 ‘이번 주 내’로 예상했고, 구체적인 설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와 관련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사회관계망(SNS) 메시지도 언급됐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인 30일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고,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도체와 관련해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일종의 ‘소통 오류’라고 진단했다. 아직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반도체 협의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안 들어간 것이고 3500억달러 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후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협상에 따라 우리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유성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