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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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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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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전방위적 확대를 예고하면서 은행권에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금융사 핵심성과지표(KPI) 전면 개편 등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강화하려는 제도들이 금융사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벨기에 펀드 관련 민원인을 만나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 시 배상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말한 대목 역시 마찬가지다. 벨기에 펀드는 중고자동차할부대출 지난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출시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로, 약 900억원 규모로 국내 개인·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된 상품이다. 펀드 운용사는 5년 만기 운용 후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나누려 했으나 유럽 부동산시장 불황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만기가 도래하자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건물 임차권을 싼값에 처분했고, 국 전세대출문의 내 투자자들 몫은 남지 않아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약 2500여명에 달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 일부는 자율적인 배상을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국민연금저소득층지원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손실을 본 투자자들과 한 명 한 명 상호 협의 후 합의된 금액으로 배상이 제공되고 있는데, 당국에서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투자자 중엔 이미 여러차례 이와같은 고위험 상품을 가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입한 이력이 있는 분들도 여럿”이라며 “손실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사가 배상해주는 것은 자칫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 피싱 관련 금융사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제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싱 등 금융 범죄의 일정한 피해를 배상해 대학생대출문의 야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신설하는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찰도 쉽게 예방하지 못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배상금을 은행이 뒤집어쓰는 건 좀 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의 1차 차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은행이 아닌 통신사인 만큼, 이들도 배상 책임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금융사 KPI(핵심성과지표) 시스템 개편 계획은 자칫 고객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들의 KPI가 단기 실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결과,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고 KPI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각 사마다 수십년간 일관되게 관리해온 KPI를 어떤 식으로 ‘전면 개편’할지 일선 지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가령 KPI상 감점요인을 강화하는 식이면 전반적으로 고객 업무를 더욱 보수적으로 엄격히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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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전방위적 확대를 예고하면서 은행권에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금융사 핵심성과지표(KPI) 전면 개편 등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강화하려는 제도들이 금융사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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