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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결위원인 천하람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나눈 날선 대화입니다. 통상 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철에는 예산 심사에 혹여나 지장이 있을까 국회와 날을 세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 300만원소액대출 만 이날 국토장관과 천 의원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던지며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7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왼쪽)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논쟁을 하고 있다.(사진 = 국회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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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조정지역 통계적용 논란…7~9월 적용 시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제외
앞서 정부는 10·15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도 12개 등 모두 37개를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규제 외에도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주택청약 금리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조정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행복한 직장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10월15일에 발표됐고 조정지역 지정 처분에 따른 효력이 10월16일부터 발생했으니 원칙으로는 7·8·9월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계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사용합 카드론 신용등급 니다.
다만 정부는 10·15대책에서 조정지역을 지정하며 7~9월 통계가 아닌 6·7·8월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정부 설명을 짧게 요약하면 조정지역 지정을 의결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10월 13~14일에 진행됐고, 당시는 그달 15일에 발표되는 ‘9월 주택가격 동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이었기에 7~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료 = 천하람 의원실)


통계적용시점이 중요해진 이유는 기준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9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물가가 전년 대비 2%대로 전달 1%대에서 급등, 상대적으로 강남3구나 한강벨트 대비해 부동산 상승률이 가파르지 않았던 일부 지역에서 요건(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8월 통계가 아닌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조정지역 대상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 의원은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이유를 ‘서울 전지역으로 조정지역으로 묶기 위해’라고 의심합니다. 천 의원은 지난 5일 관련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서울 일부 제외 시)풍선효과를 염려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 번에 나눠서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걸 염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핵심은 ‘처분시점’ 13일 or 16일…판례는 ‘효력발생일’에 무게
정부와 천 의원 측은 현재 조정지역 처분시점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10월 13~14일)일자가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천 의원 측은 조정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10월16일이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처분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9월 주택가격 동향’이 10월15일에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분시점 기준이 주정심이라면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정부가 주장에 힘이 실리고, 반대로 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16일이 기준이 된다면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돼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 효력이 생기는 날을 기준일로 보는 사례가 많은 듯 합니다. 이 경우 처분기준일은 16일이 되겠지요.
2006년 대법원 판결(2004두3847)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라고 적시합니다.
또 2019년 대법원 판결(2017두38874)에서도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주정심 심의날인 10월13일에 정부(국토부)에 미리 보냈고, 또 해당 자료는 10월10일에 이미 작성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정심 중 받은 9월 주택가격 동향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또는 사용할 수 없었느냐의 논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해도 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이기에 통계법 등에 따라 9월 자료를 15일 공표 전 받아도 활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정심 위원들은 비밀유지 의무 등이 부여되기에 충분히 공표 전 자료라도 심의에 활용하는 게 문제 없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자료 = 10월16일 관보)


행정소송 예고한 개혁신당…가처분 성격 집행정지 신청 ‘검토’
이번 논란은 결국 법원에 가려질 듯 합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했고,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정부도 물러설 기세는 전혀 아닙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일 예결위에서 관련한 논쟁을 하면서 “소송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당초 조정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만을 계획했으나 현재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재판에서 가처분 신청과 유사해 빨리 판단이 나옵니다. 개혁신당은 주말 내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수 3명에 불과한 비교섭 단체인 개혁신당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기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자료와 대응을 해야 하기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 정부와 싸우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


그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던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개혁신당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엄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정책을 굳이 이 시점에 발표해 스스로 논란을 만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분명한 건, 만약 소송에서 정부가 패한다면 후폭풍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으로 확인하면 될 문제’를 넘어, 이제 막 시작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진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