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 목포제일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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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요즘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죠.그런데 정부가 혈세를 동원해 1%대 초저금리 이자로 50억 원까지 거의 조건 없이 건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이 정도면 투기를 방치하는거죠.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한 유튜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정책자금 씨앗융자를 소개한 내용입니다.정말 가능할까,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물이라면 총 사업비의 80%까지 50억 한도 내에서 연 1.9% 저리로 빌려준다고 돼 있습니다.직접 영상을 만들어 은행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 홍보영상- "시중금융 같은 경우 담보인정가액 내에서 LTV의 60% 내외로 대출이 지원된다면, 기금금융은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융자 한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조건은 하나,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대출 기간동안 임대료를 2.5%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약속만 하면 됩니다.치솟는 임대료에 자영업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난 다음입니다.▶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7년 후 만기가 돼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다른 건물들처럼 임대료를 올릴 수도,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유일한 조건인 임대료 인상 제한 역시 시중보다 1%p 이상 싼 금리로 보전되는 만큼,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시세차익을 보는 투기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실제 이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개인이나 법인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108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된 지난해부터 따져도 48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정책금융상품이 허술한 설계와 관리로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가건물만 매입하고…."투기 우려가 제기되자 공사 측은 지난 7월 뒤늦게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MBN뉴스 최은미입니다.영상취재 : 임채웅, 김진성 기자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