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 기승…금감원, 70곳 적발
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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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01:16
금감원 중간점검 결과 공개…'보고 의무 위반' 가장 많아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십 곳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적발 업체 수는 작년 동기(49개)보다 42.9% 늘었으며, 적발률은 0.4%포인트 높아졌다.적발된 불법 혐의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4%를 차지했다.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17건(23.3%)으로 뒤를 이었다.불법혐의 유형별 적발건수[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지난해(4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자자의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된다.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1천744건, 올해 9월까지 2천315건에 달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해 올해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적발된 업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올해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 방송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한다.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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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기업이 부도나니까 15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돈 25~30만 원 주는 것을 그렇게 벌벌 떨어야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관료들의 전문성과 소신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될 수 있지만, 역으로 관료제에 빠져서 관성을 못 벗어나고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추진 방향과 관련 해선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새로 비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추경을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지금 지역 화폐 예산이 6조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작년엔 21조 원까지 됐다”며 기존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또 “세수 추계를 봐야 하는데, 현재 10조 원 플러스 알파로 보지만 어떤 측에서는 20조∼30조 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안도 나온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서는 어렵다’는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세수 증가가 됐으니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대표는 앞서 ‘소득 하위 88%’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12%를 거르려고 지방 공무원 고생시키고 항의 전화 받게 할 필요 있느냐”며 “22만 원으로 깎아서라도 전 국민에 다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50조 원을 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해선 “전폭 찬성이다. 그럴 거면 지금 주자”며 “그런데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준다고 하느냐. 윤 후보가 아직 정치를 몰라서 그렇지,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 직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반등한 것에 대해선 “거품이 있다고 본다”며 “바로 내일부터 원상회복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기업이 부도나니까 15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돈 25~30만 원 주는 것을 그렇게 벌벌 떨어야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관료들의 전문성과 소신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될 수 있지만, 역으로 관료제에 빠져서 관성을 못 벗어나고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추진 방향과 관련 해선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새로 비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추경을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지금 지역 화폐 예산이 6조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작년엔 21조 원까지 됐다”며 기존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또 “세수 추계를 봐야 하는데, 현재 10조 원 플러스 알파로 보지만 어떤 측에서는 20조∼30조 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안도 나온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서는 어렵다’는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세수 증가가 됐으니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대표는 앞서 ‘소득 하위 88%’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12%를 거르려고 지방 공무원 고생시키고 항의 전화 받게 할 필요 있느냐”며 “22만 원으로 깎아서라도 전 국민에 다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50조 원을 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해선 “전폭 찬성이다. 그럴 거면 지금 주자”며 “그런데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준다고 하느냐. 윤 후보가 아직 정치를 몰라서 그렇지,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 직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반등한 것에 대해선 “거품이 있다고 본다”며 “바로 내일부터 원상회복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