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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랑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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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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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여야가 15일부터 대정부질문을 벌이며 격돌한다. 이날 정치 분야 질문을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일정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을 상대로 벌이는 대정부질문은 국정감사 버금가는 정기국회 꽃으로 평가된다. 여야 불문하고 질문자로 선정되면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과제 전반에 뭐든 물어볼 수 있는 데다 답변도 얻어낼 수 있는 까닭이다. 질문 의원 1명에게 보장된 시간은 20분이다.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다. 여야가 대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국 현안이 즐비한 현실에 비추어, 국정 운영 기조를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내란 종식'을 기치로 총공세를 벼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내란 종식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식 국정 검증'과 비즈북 함께 '실정' 부각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정부조직법 개정, 대법관 증원 등 문제점을 정조준하는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과 관련해서는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여야 의원들은 이번 주 '4일 전쟁'의 선봉장 격이다. 면세사업자 여당의 경우 분야별로 무게감과 전투력을 겸비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한 상태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경륜 있는 중진급 의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한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대정부질문 여야 의원 리스트에 충청권 지역구 의원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충청 지역구 의원 28명 중 2금융권대출이자 민주당 의원이 21명,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이 있는데도 한 명도 대정부질문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질문 의원숫자가 제한적인 탓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나, 한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지역 의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지역 핵심 현안들을 유리하게 이슈화할 기회를 날리게 된 것도 달갑지 않다 할 것이다.
여야가 15일부터 대정부질문을 벌이며 격돌한다. 이날 정치 분야 질문을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일정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을 상대로 벌이는 대정부질문은 국정감사 버금가는 정기국회 꽃으로 평가된다. 여야 불문하고 질문자로 선정되면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과제 전반에 뭐든 물어볼 수 있는 데다 답변도 얻어낼 수 있는 까닭이다. 질문 의원 1명에게 보장된 시간은 20분이다.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다. 여야가 대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국 현안이 즐비한 현실에 비추어, 국정 운영 기조를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내란 종식'을 기치로 총공세를 벼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내란 종식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식 국정 검증'과 비즈북 함께 '실정' 부각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정부조직법 개정, 대법관 증원 등 문제점을 정조준하는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과 관련해서는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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