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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유족들이 합사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희생자의 손주 세대인 박선엽 씨 등 유족 6명은 오늘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 "유족 동의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희생자들의 합사를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씨의 할아버지는 1944년 일본 육군으로 끌려가 그해 중국에서 총상을 입고 숨졌으며 1959년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때 숨진 자국 군인뿐만 아니라 강제로 참전한 한국인 전몰자 명부도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했고, 이들은 결국 야스쿠니신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과 함께 합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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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들어 뒤늦게 알려졌고 이를 바로 잡고자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2000년대 이후 수 차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3년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인 황금성릴
20년이 지났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은 "합사 사실이 알려진 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었으므로 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한 건 말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1월 판결 당시 미우라 마모루 최고재판소 재판관 역시 소수의견을 통해 "원고들의 피해는 합사를 인지한 뒤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미국주식사는법
제척기간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현저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57945_3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