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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KGP 주식
입맛대로 움직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97조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 아래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논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기도 하대박카페25시
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남용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면서 지적했다.
이어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다. 국민의힘 등황금에스티 주식
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면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필요하면 HTS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포렌식 조사에 착수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권 강화 ▲변호인 참여 보장 ▲자료 추출 시 기간·키워드 등 선별 검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감사 착수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위법 감사에 대파생상품
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대해서도 ‘표적 감사’ 여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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