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월성 원전 ‘고발 사주’ 의혹 조사 중”

이빈소정 0 4
“고발장에 실무자 실명 언급된 점 심각하게 보고 있어”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한 야당의 고발이 검찰의 ‘고발사주’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조사 중이다.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지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놓고 검찰의 ‘고발사주’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20일 감사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야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고발장 작성에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지난해 10월20일(감사결과 발표시점)과 22일 고발까지 저로선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박 장관은 이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는 기자들의 말에 “아직 손 검사의 공수처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소환을 보고 구체성 등을 따져 필요하면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의 출발점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의혹 사건을 놓고 볼 때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려면 일단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원점에서 새로 설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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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휴학과 졸업유예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그래픽=인크루트 제공) 2021.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취업목표를 위해 졸업을 미룰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재학생과 유학생, 졸업유예자 등 대학생 543명을 대상으로 '휴학과 졸업유예에 대한 요즘 대학생의 생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휴학 중'이라는 응답은 34.1%, '재학 중'이라는 응답은 65.9%였다.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절반 이상(56.3%)은 휴학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휴학 경험자들은 휴학 결정 이유(중복응답)로 ▲취업 준비가 짧아 남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32.3%) ▲등록금과 생활비, 취업준비 비용 등을 마련하려고(26.9%) ▲여행과 취미생활 등 개인 자유시간을 즐기려고(25.8%) ▲개인적인 휴식이 필요해서(24.7%) 등을 들었다.휴학 무경험자들의 경우에는 휴학 없이 학업을 진행하는 이유(중복응답)로 ▲취업에 빨리 도전하려고(53.1%) ▲휴학하면서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29.9%) ▲무의미한 휴학이 될 것 같아서(28.6%) 등을 꼽았다.현재 4학년 이상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67.2%가 졸업유예를 이미 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졸업유예를 결정한 이유(중복응답)로는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5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취업시장 불황'(36.2%)을 꼽아 사회진출 시기를 자발적으로 늦추는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반면에 졸업유예를 결정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중복응답) '기졸업자라고 해서 취업활동에 불이익 없다고 생각'(46.6%)과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22.9%)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현재 졸업유예자에게 휴학 경험이 있었는지, 현재 휴학생은 향후 졸업유예 계획이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 졸업유예자 10명 중 6명(63.4%)은 휴학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휴학생 10명 중 8명(86.2%)은 취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향후 졸업유예를 할 뜻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설문조사는 지난 1∼5일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9%다.정연우 인크루트 홍보팀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조사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휴학 기간은 줄었는데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증가했다"며 "요즘 대학생은 취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졸업유예를 마다치 않는다. 대학생의 취업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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