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날엔…] 대선 물줄기 바꿨던 MB-박근혜 100분 독대
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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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11:21
대통령과 여당 대선후보 만남…배석자 없이 靑 대화'덧셈 정치'로 친이-친박 계파 갈등 약화, 대선승리 발판편집자주‘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2012년 9월2일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특별한 날이다.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후보가 만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추측만 무성하게 남았던 그날을 되짚어본다. 9월2일은 일요일이었다. 이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오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2층 백악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근혜 후보와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오찬 회동의 앞부분 5분은 언론에 공개됐다. 태풍 피해에 대한 내용과 국민 안전 대책 등 민생경제 현안,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관심사는 배석자들이 퇴장한 이후 나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다. 정치적인 대화는 없었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의 만남을 특별하게 여겼다.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여당 대선 후보를 만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담긴 행동이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대선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면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날의 만남을 이해하려면 2012년 당시 정치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은 2007년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대선후보 경선을 치렀다. 누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팽팽한 승부였다.결론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 박근혜 후보는 경선 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경선’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문제는 2007년 대선 경쟁은 전초전이었다는 점이다. 2008년 제18대 총선 당시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는 사생결단의 공천 싸움을 벌였다.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친이계의 칼날에 친박계의 유력 정치인들이 공천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분은 여권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이른바 ‘친박 후보’들이 대거 친박연대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친박 성향의 국회의원들을 토대로 정치인 박근혜는 기반을 넓혀갔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여권의 세력구도는 달라졌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주자 가운데 정치인 박근혜의 벽을 넘어설 사람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박근혜 후보는 예상대로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권의 내분은 커다란 악재였다. 정권을 야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번졌다. 2012년 9월2일 청와대 회동은 그래서 더 특별했다.그날의 만남은 2012년 대선 레이스의 변화로 이어졌다. 두 사람이 밝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친이계와 친박계 갈등을 완화하는 진정제 역할을 했다. 대선을 앞두고 계파 싸움에 힘을 소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힘을 얻었다. 당시 야권은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후보 단일화만 이루면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은 심상치 않았다. 특히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야권에 분열의 그림자가 세력을 확장하는 사이, 여권은 갈등을 수습하며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했다. 2012년 대선 판도를 가른 날을 하루만 꼽는다면 9월2일 청와대 회동을 빼놓을 수 없다. 2012년 12월19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근혜 후보는 1577만3128표(득표율 51.55%)로 역대 한국 대선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의 주인공이 됐다. 2012년 대선은 ‘덧셈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운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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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이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개서비스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12일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하다. 2021.10.12/뉴스1오는 19일부터 주택 매매와 전세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복비)가 종전 대비 최대 절반가량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500만원으로 종전 900만원 대비 400만원 가량 낮아지고 전세보증금 8억원이라면 중개보수가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떨어진다. 정부가 두달 전 예고한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개보수 요율을 0.01%포인트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도록 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중개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별로 벌어질 것을 우려해 자자체가 대부분 반대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9일부터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9%→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9%→0.6%, 15억원 이상은 0.9%→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예컨대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비용이 덜 들게 된다. 기존에는 최고요율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고요율이 0.7%로 낮아지고 고가주택 기준도 15억원으로 올라가면서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원~6억원 미만은 최대 0.4%→0.3%, 6억원~12억원 미만은 0.8%→0.4%, 12억원 ~15억원 미만은 0.8%→0.5%, 15억원 이상은 0.8%→0.6%를 각각 적용한다.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이렇게 되면 임대 8억원 전세계약의 경우 현행 중개보수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게 된다. 6억원 전세계약이라면 480만원이 240만원으로 역시 반값으로 떨어진다.다만 지자체가 보수요율 0.01%포인트를 자율적으로 가감하도록 한 당초 입법예고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의 매매 보수요율이 0.5%인데 지자체가 시도 조례 등을 통해서 0.1%포인트를 깎기로 하면 0.4% 적용도 가능하다. 반대로 올려서 0.6%로도 결정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거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자체로 결정권이 넘어갈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한정희 국토부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추가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2개월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정부정책 궐기 대회를 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며 항의했다.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행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이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개서비스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12일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하다. 2021.10.12/뉴스1오는 19일부터 주택 매매와 전세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복비)가 종전 대비 최대 절반가량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500만원으로 종전 900만원 대비 400만원 가량 낮아지고 전세보증금 8억원이라면 중개보수가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떨어진다. 정부가 두달 전 예고한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개보수 요율을 0.01%포인트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도록 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중개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별로 벌어질 것을 우려해 자자체가 대부분 반대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9일부터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9%→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9%→0.6%, 15억원 이상은 0.9%→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예컨대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비용이 덜 들게 된다. 기존에는 최고요율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고요율이 0.7%로 낮아지고 고가주택 기준도 15억원으로 올라가면서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원~6억원 미만은 최대 0.4%→0.3%, 6억원~12억원 미만은 0.8%→0.4%, 12억원 ~15억원 미만은 0.8%→0.5%, 15억원 이상은 0.8%→0.6%를 각각 적용한다.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이렇게 되면 임대 8억원 전세계약의 경우 현행 중개보수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게 된다. 6억원 전세계약이라면 480만원이 240만원으로 역시 반값으로 떨어진다.다만 지자체가 보수요율 0.01%포인트를 자율적으로 가감하도록 한 당초 입법예고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의 매매 보수요율이 0.5%인데 지자체가 시도 조례 등을 통해서 0.1%포인트를 깎기로 하면 0.4% 적용도 가능하다. 반대로 올려서 0.6%로도 결정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거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자체로 결정권이 넘어갈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한정희 국토부 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추가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2개월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정부정책 궐기 대회를 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며 항의했다.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행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