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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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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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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3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중 질의하고 있는 이해민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규정 중 '사회혼란 야기' 조항이 검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심의 체계를 요구했다.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의원은 “어떤 콘텐츠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가테마주
, 이걸 심의하고 제재를 내리는 건 까딱 잘못하면 검열”이라며 “2023년 9월 이후 이 조항은 윤석열 정권 비판 콘텐츠를 차단하는 정치적 검열 도구로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미심위가 정권 요구에 맞춰 정치기관처럼 행동했다는 소리”라며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 많이 본다. 이에 대해 동일거래량이동평균선
한 기준으로 심의가 이뤄진 적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혼란 야기' 조항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 조항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투명한 절차 갖춘 심의 체계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고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종목
▲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앞서 미디어오늘은 2023년 9월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미심위)가 총 27건의 콘텐츠를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접속차단 등 시정주식
요구했고 이 중 윤석열 당시 대통령 풍자영상만 총 26건이 차단됐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 류희림 방심위, 尹 풍자영상만 26건 차단…'사회혼란 야기' 적용]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기존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 24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연설을 딥온라인 황금성
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풍자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이 1건, 윤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을 가정해 연출한 가상극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영상이 1건이 차단됐다.
이러한 심의들은 모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3호 중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근거했다. 사회에 미치는 혼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자의적인 콘텐츠 심의가 가능한 조항이다. 2023년 10월 이전에는 코로나19, 천안함 피격사건 등 국가 재난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혼란 야기' 조항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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