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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오래된 빚 탕감을 위해 만들어진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약 7조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가 저조해 진도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업계 상위 업체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부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한 달간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2곳에 불과하다.환인제약 주식
이 중 상위 10개 대부업체는 1곳뿐이고, 상위 30ㄹ개사로 넓혀도 4곳에 그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사 4곳이 보유한 매각대상 채권은 약 5,800억 원 규모로 대부업권 전체 연체채권 6조7,291억 원의 8% 남짓이다.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4,000억 원, 금융권이 4,400완리 주식
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7년 이상 된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대부업계는 민간이 보유한 연체채권 12조8,603억 원 중 절반이 넘는 6조7,29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업권 협조 없이는 배드뱅크의 성공적 운영이 불투명한 구조다.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 원의 연체채권을 매입하는시황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선 채무조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민간 부문에선 속도가 더디다.
핵심 쟁점은 채권 매입가격이다.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은 액면가의 5%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최소 25%는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자율협약 방식이라 강제성이 없는 만큼, 협상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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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는 최근 몇 년간 수익 기반이 악화돼 정부의 5%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이어 코로나19 시기 신규대출과 채권매입이 막히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축소됐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2024년 말 70만8,000명으로 2022년 말 98만9,000명 대비 30% 가까이 줄었야마토카지노
다. 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15조8,000억 원에서 12조3,000억 원으로 3조 원 넘게 감소했다.
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유인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에 우수대부업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해 은행 저금리 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부업계) 상위 10개사가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계속해서 업권을 독려하고 해결 방안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