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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열며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병곤 한국천문연구원 대형망원경센터 책임연구원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은 매우 중요한 의제지만 우주항공청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발족 이후 과기정통부의 여러 정책 발표에서 우주식시뮬레이션
주항공청이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며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된 한국천문연구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각종 정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이번 발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번쯤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정부는 주식카페추천
이날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AX(AI 전환) 허브화, 5년간 국가과학자 100명 내외 선정,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 유치,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10배 확대(1.3%→10%)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중심 규제를 혁파하고 '실패의 자산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해서는 신진연구자 오션파라다이스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및 정년후 재고용 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연구를 늘려 안정적 연구를 지원한다. 연구비도 직접비의 10%는 자율 사용하고 간접비는 금지 항목만 정해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한 방안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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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