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반도 북핵 외교전 뜨거워진다
피효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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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05:18
6월 들어 한·미·일 3국이 북한 7차 핵실험 임박에 따른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3국 정상 부터 장관, 차관, 북핵수석대표 릴레이 회동을 통해 대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달 예정된 북핵수석대표 회동과 외교차관 및 외교장관 협의, 3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중·러 공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3국이 공조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포문은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으로 연다. 오는 3일 서울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 도발 및 북·중·러 3각 공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3국 북핵수석 회동은 지난 2월 중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한·미·일 외교차관협의도 이달 둘째 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 도발 대응과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3국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하순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뒤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및 일본 외교당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특히 박 장관의 방일이 주목된다. 한국 외교장관이 장관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건 양국관계가 대법원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마지막이다.다만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3국 정상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 받고 참석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3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우리 정부는 한·미·일 3국 공조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제재 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포문은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으로 연다. 오는 3일 서울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 도발 및 북·중·러 3각 공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3국 북핵수석 회동은 지난 2월 중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한·미·일 외교차관협의도 이달 둘째 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 도발 대응과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3국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하순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뒤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및 일본 외교당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특히 박 장관의 방일이 주목된다. 한국 외교장관이 장관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건 양국관계가 대법원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마지막이다.다만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3국 정상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 받고 참석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3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우리 정부는 한·미·일 3국 공조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제재 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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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선거 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2022.6.1ⓒ 연합뉴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임태희 선본 2일 오전 3시 40분 현재,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앞서고 있다.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이정선,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충남 김지철, 전북 서거석, 전남 김대중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광주 이정선 후보와 전북 서거석 후보는 중도 성향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전교조 OUT'과 '학력신장'을 내세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9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 부산 하윤수, 대구 강은희, 대전 설동호, 경기 임태희, 강원 신경호, 충북 윤건영, 경북 임종식, 경남 김상권, 제주 김광수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설동호 후보는 중도 성향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유초중고 교육은 진보와 보수 8 대 9로 구성된 교육감들이 이끌어가게 됐다.이 같은 결과는 직전 선거보다는 진보 교육감 숫자가 6명 줄었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교육혁신을 선택한 결과'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일단 거둬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직전 2018년에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은 14곳에서 당선됐다. 2014년엔 13곳이었다. 직선제가 첫 시행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6곳에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2014년 이후 '진보 교육감 주도 시대'가 8년간 지속된 셈이다. 직전 선거에서 3명뿐이었던 보수 교육감들은 3배인 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룬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제주 가운데 울산만 빼고는 모두 승리했다.'보수 단일화' 7곳 가운데 6곳 승리보수 후보 단일화 노력이 커다란 힘을 발휘한 결과다. 학력저하론과 반전교조를 내세운 선거운동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지만,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이다.이 같은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존치'와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를 놓고 진보와 보수교육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가운데)가 1일 오후 출구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자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교육감으로 3선이 유력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이뤄온 진보 교육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면서 "이는 국민들이 교육감 투표를 정치인에 대한 투표와는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보수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 반전교조 선거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교육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교육은 획일적인 편향교육을 시키다보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도 없고 숙제도 없고 훈육도 없는 교육이 되었다"면서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만난 도민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제발 이번에는 경기교육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안승문 교육개혁전략포럼 전략위원장은 교육감 선거 이후에 대해 "진보, 보수 대결 식의 이념대결을 넘어서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향한 합의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선거 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2022.6.1ⓒ 연합뉴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임태희 선본 2일 오전 3시 40분 현재,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앞서고 있다.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이정선,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충남 김지철, 전북 서거석, 전남 김대중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광주 이정선 후보와 전북 서거석 후보는 중도 성향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전교조 OUT'과 '학력신장'을 내세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9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 부산 하윤수, 대구 강은희, 대전 설동호, 경기 임태희, 강원 신경호, 충북 윤건영, 경북 임종식, 경남 김상권, 제주 김광수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설동호 후보는 중도 성향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유초중고 교육은 진보와 보수 8 대 9로 구성된 교육감들이 이끌어가게 됐다.이 같은 결과는 직전 선거보다는 진보 교육감 숫자가 6명 줄었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교육혁신을 선택한 결과'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일단 거둬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직전 2018년에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은 14곳에서 당선됐다. 2014년엔 13곳이었다. 직선제가 첫 시행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6곳에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2014년 이후 '진보 교육감 주도 시대'가 8년간 지속된 셈이다. 직전 선거에서 3명뿐이었던 보수 교육감들은 3배인 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룬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제주 가운데 울산만 빼고는 모두 승리했다.'보수 단일화' 7곳 가운데 6곳 승리보수 후보 단일화 노력이 커다란 힘을 발휘한 결과다. 학력저하론과 반전교조를 내세운 선거운동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지만,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이다.이 같은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존치'와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를 놓고 진보와 보수교육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가운데)가 1일 오후 출구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자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교육감으로 3선이 유력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이뤄온 진보 교육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면서 "이는 국민들이 교육감 투표를 정치인에 대한 투표와는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보수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 반전교조 선거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교육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교육은 획일적인 편향교육을 시키다보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도 없고 숙제도 없고 훈육도 없는 교육이 되었다"면서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만난 도민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제발 이번에는 경기교육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안승문 교육개혁전략포럼 전략위원장은 교육감 선거 이후에 대해 "진보, 보수 대결 식의 이념대결을 넘어서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향한 합의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