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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내수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이같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원은 모두 군에서 마련한다. 영광군은 지난 1월에도 설을 맞아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 재학생학자금대출 한 바 있다.
전북 부안군도 소비쿠폰과 별도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안군은 지난달 12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계속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은 군민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전남 화순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소득분위1~7 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추석을 맞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재정 자립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 자립도가 10% 안팎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37%로 낮았다. 화순군 또한 13.47%에 불과했다.
금융 파업소비쿠폰과 맞물린 지원금 살포가 자칫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상승, 지난해 7월(5.5%)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권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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