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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조가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지정해 정치 중립을 강화하자고 건의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윤태완 노조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하고 총파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태완 비대위원장 등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윤한홍 위원장을 만나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및 peet 고사장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달라"며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한다"며 "감독정책과 집행 간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보다 오 보증금 반환확약서 히려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봉형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예로 들며 조직 개편안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금소원 분리로 업무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따른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 전가의 여지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안으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 자소서 특이사항 화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금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허용해 3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초래한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관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금감원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에 보험설계사대출문의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윤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나아가 금감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거나, 금감원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 유한책임대출제도 융감독 정책과 집행의 분리(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중층구조)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며 이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려도 요청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반발한 금감원 비대위는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금감원 본원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는 18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조합원 투표 등 절차가 필요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집회 후 취재진과 만나 "금융위(신설 금감위)가 제재심과 분조위를 가져간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못 가져가게 막은 걸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에 분조위가 설치되지 않을 것이고, 임원 중징계 의결을 제외한 제재 권한도 그대로(금감원의 권한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