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인사의견 요청에 '내 사람 다 드러난다'며 거부"

연희현 0 94 2020.10.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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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종합국감에서 “1월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총장은 유선상으로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 안된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윤 총장이) 도리어 법무부 인사안을 제출하면 그때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사안은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당시 윤 총장은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인사 문제삼는 野…추미애 “총장한테 물어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대검과 협의가 되지 않고 청와대 인사안이 있었다는 윤석열 검찰 총장 발언의 진위에 대해 “윤 총장에 물어봐라”며 사실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김도읍 의원이 “윤 총장에 취임 직후 전화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 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윤 총장 말로는 추 장관이 인사안을 내라고 하길래 윤 총장이 법무부에서 안을 보내주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그 안을 받아 의견 달아 보내달라고 했다던데 이런 말을 한 적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직자의 예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답답하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해주면 되는데 내 질문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추 장관이 억지를 부리는 거냐”며 “솔직한 심정은 장관하고 윤 총장하고 같이 앉아 대질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거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데 묻나”라고 했다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하자 추 장관은 “왜 의무가 있나. 윤 총장과 해결을 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던 추 장관은 밤늦게 국감이 마무리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당시 윤 총장과 나눈 이야기를 공개했다.

배재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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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옆 생각에 잠긴 최재형
최재형 감사원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최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월성 원 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형사고발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부당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에 질의가 몰리면서 최 원장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답변할 기회를 가졌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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