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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지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앞두고 IP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특허심사 질 제고, 영업비밀 강화, 거버넌스 재정립, 업계 발전 등을 과제로 꼽았다.



권동주 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은 먼저 특허심사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우신 천지 게임
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산업계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특허심사관을 확충하고,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줄여 충분히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럴 경우 특허 품질 개선은 물론, 분쟁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비밀 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K채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재 특허청 소속의 기술경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대한변리사회(회KT 주식
장 김두규)도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심사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관 수의 획기적인 증원을 기대했다.
또 특허 심판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심판관 공개채용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심리선
변리사회의 오랜 숙원인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대리권 인정을 주장했다.
김두규 회장은 “침해소송 법원은 발명가의 명예가 좌우되고,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는 치열한 전쟁터”라며 “그 전쟁에서 발명가와 기업은 변리사가 방청석에서가 아니라 대리인석에서 발명가와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만큼 지식재산처 승격과 함께 관련 법3000만원재테크
안 처리를 위한 국회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20여 개 기업과 70여 개 연관 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회장 예범수)도 지식재산처 승격은 단순한 위상 제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KINPA) 회장


KINPA 관계자는 “지식재산처는 산업계 수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제대로 보호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AI, 바이오,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심사 기간의 획기적 단축과 신속한 분쟁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금융과 직접 연결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면, 벤처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와 성장을 보다 원활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아울러 국제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권리를 방어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역시 지식재산처의 중요한 책무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지식재산처가 신설 되면 IP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기석 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


그간 특허청 소관의 IP서비스 산업은 청단위의 입법, 예산, 인력 등 여러 제약이 있어 관련 산업계에서는 육성, 지원 시책 부족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점에서다. 한 예로 발명진흥법등 법령에서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정하고 있는 '육성시책 수립' 이나 '전문회사·전문기업 지정제도' 등 기본적인 지원책들마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AI를 활용한 IP 서비스 육성. IP공공기관의 시장 참여 구조 개선 및 역할 재정립, 지식재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오는 25일 지식재산처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