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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일정 기간(1~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이후 청년이 계속 낼지, 중단할지를 선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중 하나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고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발의돼 있습니다. 
제테크방법 첫 시행시기는 2027년으로 대상자는 45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자마자 한 달치 보험료만 납부해 가입 기록을 만든 뒤, 나중에 자녀가 마흔이든 오십이든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재건축 , 자금 사정이 빠듯하면 추납을 하지 않고 원래 연금액만 받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찍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월 9만원씩 20년을 납입한 A씨의 예상 연금은 월 41만원인데,  반면 월 18만원씩 10년을 낸 B씨는 총 납부액은 A씨와 같지만 예상 수령액은 약 31만원에 투룸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8세에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내고,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 유족 연금을 발생 시점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 지사 시절 만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대출 제도 취지와는 별개로 재정 건전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가입자가 나중에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의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 이득을 보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미래 수급액을 보장해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사용되면 3000천만원 나중에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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