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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보험연구원의 ‘대기오염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재구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비사막, 중국 내륙 산업지대에서 미세먼지가 다수 유입되는 매년 2~5월 정신질환 발생이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 증가할 대양금속 경우, 정신질환별 유병률은 우울증 2.1%, 수면장애 0.9%, ADHD 2.1% 확대됐다.
문제는 정신질환이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1㎍/㎥ 증가하면 연간 전국 의료비 지출은 약 30억원 늘어났으며, 질환별로는 수면 질환 2억 2000만원, ADHD 3억 5000만원, 강박장애 1억 1000만 방보증금대납 원 확대됐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취업 지연, 경력 단절, 노동 생산성 악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먼저 대기질지수(AQI) 기반 지수형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사정 없이 특정 지수 요건에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인도 디짓보험(Digit Insurance)은 근로자 대상 단기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대출 근로 중단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을 보장 중이다. 국내는 대기질이 양호해 의료비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방형 헬스케어 구축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면 예측할 수 있는 대기질 정보, 정신건강 앱, 웨어러블 기기 등을 연계해 대기질이 좋지 않은 날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대기질이 양호한 날에는 걷기나 야외 활동을 장려하 한데 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통해 질병 예방과 보험사 손해율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탰다.
조재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보장은 의료 접근성, 정보 비대칭, 낙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적 제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보험업계가 그 간극을 메우는 보완전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사 말했다.
또 “보험업계는 지방정부·보건소·교육청 등과 협력해 지역 기반 정신건강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며 “지역별 대기오염 및 정신건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서비스 설계와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