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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배임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 재벌 기업의 과도한 봐주기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배임죄 완화에 신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이후엔 아예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배임죄 완화를 줄곧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이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 각종 재판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무죄 만들기'의 일환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여야 공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면서 배임죄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도 거세질 전망이손오공 릴게임
다.
22일 배임죄 '폐지'를 먼저 치고 나온 건 민주당이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약속했다. △상법과 형법상 법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과 △배임죄 자체를 폐지한 뒤 개별 입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최종 목표로는 배임죄 폐지를 내건 것이다. 배임죄무림SP 주식
완화 및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 경영 환경 위축을 해소하겠다며 꾸준히 제시해온 이슈다. 특히 1차,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계는 그 반대급부로 배임죄 완화 및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도 상법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입법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를 주장해왔다. 임원진이 사익을 추구할양귀비예시
의도가 없을 경우 등에만 배임죄 처벌을 면제해주는 완화책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형법상의 배임죄 폐지까지 들고나오자 일단은 반발 모드로 바뀌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무죄' 시대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주진우 의원도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지HTS추천
적했다.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두고 면소 판결을 주장하는 건 이 대통령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만약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유죄 근거가 사라진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과거 배임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등을 소환해 '내로남불초단타종목
'이란 지적도 이어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2년 '기업과 주주에 손해 입히고 특정인에 이익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니...별 해괴한 소리' 라고 배임죄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배임죄 줄곧 찬성해오다가 자기 재판받으니까 바로 폐지하자는 거냐"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재계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이 채찍이라면 배임죄 폐지는 뿔난 재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이란 논리다.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건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적용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만약 부칙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경우 이 대통령에겐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재판 중인 사건엔 그래도 배임죄를 유지할 경우엔 면소 판결은 방지할 수 있지만 양형을 정할 죄목이 사라져 형량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일단 폐지 대신 배임죄 완화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보에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배임죄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기업을 생각했다면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부터 취소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염유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