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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치적 부담 속 ‘백지화’…기재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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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등 금융당국 개편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여야 대립 속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금융당국을영보화학 주식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에서 협조 불가 입장을 굳히고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면서 당정이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면 정기국회 전체 일정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작용했다.
이번 개편안 수키지노릴게임
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위상 변화도 주목된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 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당국과도신규릴게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위 개편 철회에도 새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구상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흡수하는 방안이 빠지면서 ‘경제사령탑’의 범위와 실제 권한은 국회 협상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당장 조직 정체성 논란에서 벗어난 데 안도온라인바다이야기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정책 기능 일부가 기재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접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유효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추후 논의하되 현행 체제에서도 실행 가능한 보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된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강도 높은 시위를 이어가던 직원들은 ‘정상화’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기능 미흡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자체 혁신을 통해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소처 권한 확대 가능성…금융권 “보호 실효성이 관건”
정부와 여당은 금소원 신설을 철회하는 대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소처는 금융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현재는 인력·예산이 제한돼 있어 ‘사후 구제’에 치중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처에 인력을 보강하고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며 “금소원 설치라는 큰 변화를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미 임원 11명 전원의 사표를 받은 상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워 임원진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노사 갈등이 심했던 만큼 내부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논란이 일단락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강화가 보여주기식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는 단순히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분쟁조정 절차를 더 신속하게 하고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백지화가 ‘종결’이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 대립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백지화했지만 정권 중반 이후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얼마나 효과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성과를 내느냐가 앞으로 제도 개편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치 구도,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금융당국 역할 등이 맞물리며 다시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큰 사안이어서 현 체제에서의 성과 여부가 재추진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 한발 물러선 건 금융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금감원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조직개편 논의는 언제든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