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집값 하향 조정 필요” 대선 출정식처럼 돌아왔다
문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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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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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잠행 깨고 공식 행보‘결국은 경제다’ 부동산 문제 토론회
현역 의원만 50여명 참석 인산인해
劉 손 잡은 김종인 - 차기 대권 주자인 유승민(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희망 22’ 사무실에서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토론회를 축하하고자 방문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7개월간의 잠행을 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주택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사실상의 여의도 복귀식엔 국회의원만 50여명이 몰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희망22’에서 ‘결국은 경제다-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토론회를 열고 지난 4·15 총선 후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유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장소 이름은 제가 지었다”며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권교체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국민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경제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유 대표가 지향하는 바를 꼭 성취할 수 있길 기원하겠다. (참석자) 여러분도 지원해 달라”고 덕담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대선은 재수가 합격률 높다. 우리 당 재수생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 전 의원을 치켜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상당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권성동·권영세·이명수 등 4선 의원들을 필두로 현역 의원 103명 중 절반 가까이가 참석하며 크지 않은 사무실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유 전 의원은 손재영 건국대 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와 함께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의 ‘하향 안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집값을 하락시킨 건지 유지시킬 건지 궁금하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집값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문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은 조금은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선 주자의 자질로 꼽았던 ‘40대 경제전문가’를 언급한 뒤 “제가 그중에 반은 맞췄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대권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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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만 50여명 참석 인산인해
劉 손 잡은 김종인 - 차기 대권 주자인 유승민(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희망 22’ 사무실에서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토론회를 축하하고자 방문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7개월간의 잠행을 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주택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사실상의 여의도 복귀식엔 국회의원만 50여명이 몰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유 전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희망22’에서 ‘결국은 경제다-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토론회를 열고 지난 4·15 총선 후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유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장소 이름은 제가 지었다”며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권교체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국민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경제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유 대표가 지향하는 바를 꼭 성취할 수 있길 기원하겠다. (참석자) 여러분도 지원해 달라”고 덕담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대선은 재수가 합격률 높다. 우리 당 재수생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 전 의원을 치켜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상당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권성동·권영세·이명수 등 4선 의원들을 필두로 현역 의원 103명 중 절반 가까이가 참석하며 크지 않은 사무실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유 전 의원은 손재영 건국대 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와 함께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의 ‘하향 안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집값을 하락시킨 건지 유지시킬 건지 궁금하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집값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문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은 조금은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선 주자의 자질로 꼽았던 ‘40대 경제전문가’를 언급한 뒤 “제가 그중에 반은 맞췄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대권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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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선진국 대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인 에번 램스태드는 "10년 전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한국, 이제는 느린 성장 국가"라는 보고서에서 성장 동력이 약해진 한국 경제를 조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공공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이뤘지만, 잘못된 노동시장 관행을 개혁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년 전인 2010년 11~12일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역동적인 모습을 세계에 과시했다. 우리 정부는 그 기념행사도 준비하지 않은 반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대비시켰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요인과 함께 고비용·저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며 2005년 이후 연평균 3%를 유지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노동력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추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대에 달했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 밑으로 하락했다.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여성 인력 활용 등 노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과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친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도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이 느린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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