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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기후위기의 직접적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분야지만, 정부의 적응 투자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과 스마트농업 고도화 등 현장 맞춤형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부문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비중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다.
기후적응 정보시스템의 분산 운영도 한계로 꼽힌다. 환경부·행정안전부 등이 각각 구축한 적응 정보시스템은 데이터 형식이 달라 연말정산 등록금 통합 활용이 어렵고, 재해지도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부처별로 개별 제공에 그쳐 종합 분석에 제약이 따른다. 예정처는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 축소문제도 제기된다. 농수산부문에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과 스마트농업 같은 핵심 사업의 투자 비중은 2023년 10.5 11월 스위스 %(3539억원)에서 2025년 8.5%(3472억원)로 낮아졌다. 예정처는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과 보급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팜 역시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성과가 뒤처진다는 평가다. 보급률은 2017년 7.3%에서 2023년 14.9%로 늘었지만, 소규모 농가 우리저축은행인터넷뱅킹 중심의 1세대 기술에 머물러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고도화된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 농가 규모화를 통한 질적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도 과제로 남아 있다. 농축수산부문은 2018년 2470만t에서 2030년 1800만t으로 27.1%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2 구리별내선 025년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 12조505억원 가운데 농축수산부문에 배정된 금액은 27개 사업, 5279억2200만원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실효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