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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9일 많은 논란이 이어지는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그린수소의 수요처로서, 원도심 경제 활력화 차원에서 수소트램 건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도 완화를 통한 '제주형 압축도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발된 곳의 고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도시가 팽창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압축도시 구상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하면서 도입한 제주형 결제시스템인 교통복지카드 온(ON)나라페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은행이자계산기 관광객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광분야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9일 오후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 공연장에서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네번 째 토론 분야인 건설주택.도시.교통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주4일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에서 도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오 지사는 먼저 대중교통의 새로운 수단 및 그린수소 에너지전환 정책 연장 선사에서 '수소트램' 도입은 필요함을 강 sc제일은행 대출상담사 조했다.
오 지사는 "타 지역은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대폭 높일 수 있었다"면서 "서울은 거의 50% 이상 대중교통이 분담하고 있는데,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게 일반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는 버스의 교통분담률이 14%, 올해는 15% 정도인데, 분담률을 높이려면 수익형상가 새로운 교통수단 없이는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수소 트램'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지하철은 워낙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 낼 수 있는게 수소트램이라 생각했고, (국가철도망계획) 타당성 조사 해보니 BC(비용 대비 편익)가 나오는 것으로 나왔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내년에 예 기업은행환승론 비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것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2035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측면에서도 수소트램 도입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하겠다고 2022년 9월 제가 발표했고, 최근에는 현대차그룹과 그린수소 허브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그 내용중에는 수소의 생산.보급.활용 전주기 시스템이 제주에 잘 확충이 돼 있어야 하는데, 2035년까지 탄소중립 위해서는 얼마나 생산해야 하냐면, 6만톤까지 생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6만톤의 수소가 생산된다면) 그럼 수소가 쓰일수 있는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며 "수소의 가장 큰 수요처가 바로 수소트램으로, 그래서 수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9일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


트램 건설의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오 지사는 "트램사업이 효과 좋은게 역세권이 형성돼 부동산시장 활성화 여건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며 "노형과 공항, 항만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제시됐는데, 이 노선에 따라, 특히 원도심 지역의 역세권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램 건설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제주공항~동문로~항만으로 이어지는 원도심 노선의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구간은 왕복 4차로인데다, 동문시장 일대는 평상시에도 혼잡구간으로 꼽히는 곳이어서 현실적으로 트램 구간이 확보될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많은 상황이다. 

오 지사는 다만 건설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포함될 경우 전체 건설비용의 60%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점을 들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을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


◇ "고도지구, 확장보다는 압축도시로 가야"
도시계획 분야에서 고도 완화를 통한 '제주형 압축도시' 구상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거주자라고 소개한 부경심씨의 고도완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오 지사는 "앞으로는 압축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곳은 더 많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공간을 굳이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가지 생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15분 도시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존 개발된 곳의 고도를 완화하며 도시 팽창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도지구(도시 개발지역)를 확대해 운영한 것은 난개발을 확대했다고 비판을 받을만하다"며 "그래서 현재 도시지역 고도완화하는게 맞다고 보고,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지난 7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고도지구 적용 안하고 있어서 25층 이하로 소규모는 가능하다"며 또 내년 1월1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최고높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2027년 1월부터는 고도지구 해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 "골목길 일방통행로 확대, 검토할 것"
참석자 중 개인택시를 운전하다는 강유찬씨는 "제주시내를 하루종일 운행하다 보면 절실한 부분이 있다"며 "큰 도로의 경우 신호 준수하면 소통이 원활한데 골목길은 차가 막혀서 소통하기가 정말 힘들다"고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안으로,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라도 골목길 일방통행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일방통행로 확대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며 "어느 지역의 교통혼잡이 필요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준다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


◇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내년 발주물량 20%이상 늘릴 것"
건설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경보 영진종합건설 대표는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장기불황속으로 빠져들었다"며 "도내에서는 폐업 업체 속출하고 실적이 감소해서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과, 앞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최근 (건설) 인허가 비율은 대략 29%, 수주실적은 31% 감소했다"며 "현장에서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가늠이 되고, 그만큼 함께 걱정스러운 분야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분할발주 운영 중이다"면서도, "민간공사에서도 하도급 70% 이상 하도록 권고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 발주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이상 늘려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박혔다.
또 "제주도내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많다"며 "예산부족으로 재개를 못했는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관광이 살아나면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고, 부동산이 살아나면 건설경기도 일어날 것이다"며 "건설협회 등 여러 단체와 협의하며 좋은 대안 만들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


◇ "청년인구 유출, 주거비 문제 최소화 검토"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문제도 나왔다.
마음에온 건입 입주자라고 밝힌 이창현씨는 "올해 들어 제주도 순유출이 3500명 넘었고, 그 중 절반이 20대라고 한다"며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일자리 부족이나 물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청년유출이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때, 좋은 일자리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며 "여기에 주거비 부담과 물가가 생각보다 높아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최근에는 호텔종사자 기숙사 리모델링도 지원하고 있다"며 "그만큼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앞서 설명했지만, 월세지원 정책과 대출이자, 3만원 임대 등도 청년인구 유출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며 "이 외에도 청년보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일자리와 창업을 위한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청년 사다리 희망 정책이라고 해서, 전화상담을 통해 일자리 문제와 취업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할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의 답변이 끝나자, 이성호 교수(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는 "제주에서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게 어려워지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먀 "청년들에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앞으로 몇년 뒤 살 수 있는 플랜을 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에는 5년 임대 후 분양, 지금은 10년 임대후 분양 정책이 있는데, 6000만원 전세로 들어가서 5년 10년간 임차료를 내고, 이후 나머지 금액에 분양받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년 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제주에서 머무르는 청년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소년 대중교통 '온나라페이', 외국인.관광분야로 확대 검토"
이날 참석한 도민들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도민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송지영씨는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대상 확대와 관련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카드 제주형 결제시스템인 온(ON)나라페이 제도의 확대 계획에 대해 물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제가 취임하기 직전 14% 정도였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가용 이용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중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송분담률을 어떻게 높이려면 타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면서 "현재 제주도민의 35%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65세 이상, 12세 이하, 올해 8월부터는 청소년에까지, 제주도민 중 35%가 무료버스 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나라페이가 주는 의미는, 우리 제주도에 맞게끔 결제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지금은 교통복지카드가 온나라페이로 작동하게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무료 대상이면 원래) 아무 것도 없이 탑승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등록된 분들만 타게 한 것"이라며 "청소년도 등록이 돼야 몇 회 탑승하는지 등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카드를 통해 데이터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나라페이를 통해 실제 돈을 지불하는 분들도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카드회사들이 이런 데이터 축적 방식에 대해 매우 많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향에서 협약.협력을 맺고 싶어하는데, 지금은 이것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어디서 많이 타고 내리는지 매일 파악하고 있고, 매일 얼마 결제하는지까지 파악하게 된다"며 "이게 온나라페이의 장점으로, 최근에는 온나라페이를 관광분야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9일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


◇ "자전거도로, 당연히 보수해야 하지만...전용도로 여부 고민 중"
강수남 제주도그린자전거교실 강사는 자전거도로 구축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삼화지구에서 연삼로를 따라 노형로터리까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만 개보수해도 자전거 많이 탈 것"이라며 "제주시는 특히 자전거 길이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많아 자전거 꺼리는 분이 많은데, 삼화지구부터 노형로까지라도 도로를 개보수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삼화지구부터 노형까지 기존 자전거도로 보수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제가 도청까지 (자전거) 타고 출근해봤더니, 기존 자전고도로만 보수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닌것 같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보수는 하겠지만, (현재의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억지로 자전거도로로 표시한 것이다"며 "실제 자전거도로는 아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도로 대안으로) 도로다이어트가 있는데, 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자전거도로 확충할지 용역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도민들과 더 많이 토론하며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 사회 전환 제주진단 토론회는...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주연구원이 추진 중인 2025-2026 미래기획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제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분야 토론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네번째 토론회에서는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가 '제주 주거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제주 대중교통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헤드라인제주>
[토론 요지] 지속가능 사회 전환 위한 제주 진단 대토론회(건설주택.도시.교통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