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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다보며[EBS 뉴스]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도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업무 부담을 호소하다 숨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죽음이 업무상 순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호소했던 
충남 한 중학교 교사, 지난 4일 사망

유가족·교사노조 
"과중한 업무 릴게임 황금성릴게임
시달려…순직 인정 촉구"

교사 순직 인정은 높은 장벽
인정률 26%, 일반 공무원의 절반 

군산 무녀도초 교사, 
경찰 "과도한 업무" 판단에도 순직 불승인

학생 생활지도에 고통받던 신목초 교사,황금성게임다운로드
 
불승인 뒤집고  순늦게 순직 인정

교사 순직 인정,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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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사 순직 인TIGERS&P500선물(H) 주식
정의 높은 문턱 어디서 막히는지 그리고 교육 현장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제2 그리고 제3의 서이초로 거론되기도 했던 사건들이죠.

대전 용산초와 서울 신목초 사건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상수 변호사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신천지예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최근에 서울 신목초등학교 사건 순직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결과가 뒤집혔는데 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걸까요?

박상수 변호사스탁뷰
 / 법률사무소 선율 
원심에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개인사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 지점을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회의록에 그 내용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목초의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그 해당 학급이 굉장히 어려운 학급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수십여 장을 이렇게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객관적으로 주변의 선생님들을 통해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선생님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 한 자료 내용에서 교과 지도나 근무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새로이 증명되는 자료들이 나와서 이러한 점들이 순직 인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결정적인 자료들이 발견이 됐던 거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선생님이 맡았던 학급이 워낙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는 게 교육청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처음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걸까요?

박상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선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4월부터 병가 휴직에 가깝게 이렇게 하셨어요.

돌아가신 시점이 8월이다 보니 휴직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유가 혹시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를 당시에 원심에서 심사했던 위원 중에 누군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법리적인 면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다소 오해를 한 사안인데 이러한 사안들까지 전부 순직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공무원의 죽음은 거의 대부분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순직 인정에 있어서 기준은 보통인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순직 인정 당사자를 기준으로 어떤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순직 인정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원심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인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까지는 견뎌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그러한 내용이 원심 회의록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랬군요. 

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수년 동안 시달렸던 대전 용산초 선생님 역시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였을까요?

박상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선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직 인정을 인사혁신처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현재 변한 학교의 현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변한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분들도 대체로 보면, 원심 회의록을 저도 이제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물론 대전 용산초는 처음 부터도 약간 그런 점들이 있고 했지만, 선생님들이면 공무원들 중에서는 방학도 있고 편한 게 아니냐는 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순직 인정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이유거든요.

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순직 인정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순직 인정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절반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지금 변한 학교 현실을 같은 공직사회 내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점부터 설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교 현장에 대한 인식도 높일 필요가 있겠네요. 반면에 순직으로 인정 못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산 무녀도초 선생님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업무량이 과도했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최종적으로 순직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상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선율 
경찰 조사에서 업무량이 과도했다고 나왔는데도 순직 인정이 안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얼마나 교원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나 다른 공직 영역에서 조금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고 사실 최근에도 또 충남 지역에서 한 분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굉장히, 또 치열하게 다퉈 가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결정적인 증거나 아니면 여론의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사실 선생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직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지난해 교육부가 교사의 순직 인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따로 정책 연구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상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선율 
사실 이번에 신묵초 선생님 재심에서 순직이 인정되는 과정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사노조 측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단장님이 직접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해 주셨고 서울시교육감님도 제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교육 당국 전체의 이와 같은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인사혁신처에서 교원 공무원은 그저 편하다는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치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법,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 자치의 영역처럼 독립적으로 심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서현아 앵커 
어떤 심사의 절차상에서 보완할 점도 있을까요?

박상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선율 
제가 이번에 너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선생님의 핸드폰을 다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렌식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유가족분들이.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지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포렌식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데 어쨌든 유가족분의 핸드폰의 자료고 그다음에 그 유가족분한테 제공이 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 자료고 순직 인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이러한 순직 심사용이라면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미 포렌식이 다 끝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별도로 유가족이 사비를 들여서 가면서까지 핸드폰의 내용을 포렌식 해야 한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게 순직 인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해당 직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존중하냐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선생님들이 살아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순직 인정 과정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