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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 있는다면 전화벨이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약국 제도 개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등 보건의료 전반의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1일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와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공무원대출신청 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국민연금공단 등 오는 30일까지 복지위 소관 44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가장 큰 쟁점은 의료 현장 정상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다. 지난달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 현장에 복귀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앞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의 직장인 재테크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 문제 등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 또한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 제한, 노조 활동 보장, 교육환경 개선,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조정 문제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절차 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대책도 논의된다. 다만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양측의 공방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제도 개편도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최근 확산 중인 창고형 약국 운영 친애저축은행 대출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성분명 처방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전자처방전 도입 방안 등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리베이트 의혹, 원료의약품 국산화 문제는 물론 임상연구비 부적절 사용, 연구비 명목급여 보전 문제 등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탈 전세담보대출사기 시설 장애인 지원,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자활 준비 청년 지원 정책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 사안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지난 3월 '모수개혁' 이후 논의하기로 한 구조개혁 과제와 함께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차등 적용 등 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전 정부가 의정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적자 전환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건보 재정 안정화 대책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조인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