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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지시 문건을 직접 건네는 장면. 서울중앙지법 제공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엄 지시 문건’을 읽는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공개됐다. 문건이 아닌 ‘접힌 쪽지’였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몰랐다는 그간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면, 윤 전 신용평점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 최 전 부총리에게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오른손으로 건넸다. 문건은 에이포(A4) 용지 크기로, 빳빳하게 펴져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최 전 부총리는 건네받은 종이를 두 손으로 세워 정독했다. 옆에 앉아 있던 한 전 총리도 고개를 돌려 최 전 부총리가 읽고 있던 문건 내용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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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지시 문건을 직접 건넨 뒤 최 전 부총리가 이를 정독하는 장면.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공개된 시시티브이 영상은 최 신용유의 전 부총리의 국회 증언들과 배치된다. 최 전 부총리가 그간 국회 긴급 현안질문과 국정조사 등에서 한 증언들을 종합하면,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곁에 있던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가로로 3번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았으나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 윤인대 전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주 전세자금안심대출 장했다. 하지만 시시티브이 영상에서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빳빳하게 펴져 있는 에이포 용지 크기의 문건을 받고 △이를 정독했다.
‘문건을 받았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은 당시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부 서열 3위인 부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무시했다는 의미이 신한은행 신용대출금리 기 때문이다.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상계엄인데 대통령 지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지만,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를)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가 받은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해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최 전 장관이 쪽지(계엄문건)를 들고 찬찬하게 정독을 하셨네요?”라며 “어디서 대국민 거짓말을!”이라고 꼬집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피의자를 포함한 여러 장관들이, 국회에 와서는 뻔뻔하게 내란가담 또는 내란방조 흔적들에 대해 모르쇠 또는 아니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기록이고, 또한 책임을 묻고 역사에 명시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짚었다.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