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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손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는
KPX홀딩스 주식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도 공언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식지 않을 경우 결
주신2000 국 세제로 억누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주택 공급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다.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해도 1년 내엔 어렵다"며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다빈치무료릴게임 "땅은 있지만 자본 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국내증권 일리가 있다"고 최고세율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
백경릴게임 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의 만남 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검토 지시한 데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에 웨이퍼를 월 90만장 공급하겠다는 상호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생산 능력을 키워야 하는 만큼 자금 마련을 위해선 기존 현금 흐림이나 회사채 발행 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