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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명절 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고향에 내려가느라 며칠씩 비는 집에 혼자 있을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막히는 귀성길에 반려동물까지 데려가자니 차 안에서 장시간 갇혀 있어야 하는 것도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가 될까 걱정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펫 시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펫 호텔이나 펫 유치원 등에 맡기는 것도 쉽지 않자 펫 시터를 찾는 것이다. 펫 시터란 반려동물(pet)과 베이비 시터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사람으로 반려동물의 식사를 챙기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자하지만 이런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다. 펫시터의 법적 위치가 불분명해 사고 발생시 책임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견주 A씨도 그런 경우다. A씨는 회사 일로 출장을 가야하는 것 때문에 하루 일당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펫 시터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생겼다. 펫 시터로부터 강아지가 다쳤다는 전 대출이자 소득공제 화를 받은 것이다. 잠시 펫 시터가 한눈을 판 사이 강아지가 뾰족한 가구 모서리 부분에 얼굴을 부딪혀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병원비로 약 80만원을 지출했고 이를 펫 시터에게 알렸다. 병원비를 분담하자고 했지만 펫 시터는 거절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 결국 학자금대출한도제한 A씨는 해당 펫 시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승소였지만 금액이 큰 것도 아니라 씁쓸함만이 남았다.
이렇게 A씨가 직접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펫 시터에 대해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이나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는 상태다.
동물보호법 동물 관 뱅크리치 련 영업의 종류에 동물위탁관리업이 있다. 펫 호텔이나 펫 유치원 등 늘어나는 반려동물 시설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봐주는 펫 시터는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반려동물이 있는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동물위탁관리업에 사업자대환대출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펫 시터에게는 동물위탁관리업 관련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펫 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면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례처럼 직접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문제를 삼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펫 시터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일부러 상처 입힌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문제다. 현행 법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펫 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땐 미리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 등을 작성해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상호 신뢰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 비용 등을 명시한다. 이어 펫 시터는 반려동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맡길 수 없으며 의뢰인은 반려동물의 공격성·질병 등 특이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적는다. 사고나 분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지 등도 적어 추후 법적 분쟁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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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봐주는 펫 시터는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반려동물이 있는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동물위탁관리업에 사업자대환대출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펫 시터에게는 동물위탁관리업 관련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펫 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면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례처럼 직접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문제를 삼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펫 시터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일부러 상처 입힌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문제다. 현행 법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펫 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땐 미리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 등을 작성해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상호 신뢰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 비용 등을 명시한다. 이어 펫 시터는 반려동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맡길 수 없으며 의뢰인은 반려동물의 공격성·질병 등 특이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적는다. 사고나 분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지 등도 적어 추후 법적 분쟁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