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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일정 높이의 구조물을 세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모델이다. 농가 소득 다변화가 주요 목적이지만 햇살론 새희망홀씨 오히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의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업자들이 사업을 위해 기존 농지 임차료보다 비싼 금액을 제시하면서 임차농들이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논과 밭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면서 농촌 경관은 훼손됐다. 경관 손실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설치가 금지된 캐피탈사업자신용대출 농업진흥지역에까지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사업 기간은 최대 8년이던 것을 23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량농지 보전과 농업생산 기반 유지가 목적인 농업진흥지역마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공산이 커졌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농업이나 에너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은 어려워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확산한 재생발전은 산림훼손과 상환기간이란 산사태, 자연생태계 파괴, 농업 생산 기반 위축 부작용을 불렀다. 보조금 남용, 부풀린 공사비 청구, 허위 세금계산서 등 사후 적발된 부정·비리 규모만 5800억원에 달했다. 태양광·풍력의 특성상 일사불란한 출력제어가 어려워지면서 전력생산이 넘쳐도 블랙아웃을 걱정하는 형편이 됐다. 실패한 정책을 설계변경이나 정비도 없이 확대한들 더 크게 실패할 뿐이다. 그 휴학생 대출 걸 규제 합리화라고 주장하면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