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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최신 9월 통계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8월 통계를 적용한 게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9일) 고발당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정부.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봐야 하는데 이 기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이라며 6월~8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 한국은행 금리인하 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포함했는데 7월~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하고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지난 5일) : 주택 취득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 은평 등 5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가 불리한 데이터를 뺐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15 대책은 추석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일) : 저희가 추석 전부터 회의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바로 회의를 해서 진행했던 거죠.]
국토부도 연일 해명 자료를 내고 적법한 통계 활용에 따른 정책 설계였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 햇살론신청자격 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계법상 작성이 끝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일인 15일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건 금지돼 활용이 불가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받은 시점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로 밝혀진 상황.
고발에 이어 소송전까지 예고된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디자인;김진호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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