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소각한 뒤 소각재만 매립지에 묻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모두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태라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강행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이러한 내용으로 직매립 금지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일반 쓰레기 바다이야기게임기 (생활폐기물)를 바로 매립지에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하는 내용이다.
해당 결정은 지난 2021년 이뤄졌다.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반이 대상이 됐다.
문제는 소각장이다.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되면서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재활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폐기물은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지에 묻어야 한다.
기후부 설명에 따르면 제도 시행을 결정한 2021년 이후 수도권에 새로 건설한 온라인야마토게임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서울과 경기, 인천시 모두 새로운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자칫 2018년 중국 필리핀 등이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수입을 줄이는 바람에 재활용품 수거가 중단되면서 전국 아파트 단지에 120만t의 쓰레기가 쌓인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수도 있다.
기후부도 앞서 “수 바다이야기게임기 도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완료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내년 전면 시행하면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직매립 금지 조처는 시행 유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현실적으로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 가능하겠냐는 이 오징어릴게임 유에서다. 기후부도 사실상 유예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제도 강행을 선택했다. 제도를 유예한다고 해법이 찾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자체별로 약간의 불편이 발생하면 소각장 신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민간 소각장도 제도 강행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민간 소각장 여유 용량이 하루 3351t이다. 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 소각해야 하는 현재 매립량 하루 3213t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실제 인천 서구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가 최근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다만, 민간 소각장도 한계가 있다. 전국 소각장 여유 용량과 수도권 매립량 차이가 하루 100t 남짓으로 크지 않다. 수도권 내 민간 소각장 처리 용량만 보면 더욱 제한적이다. 여기에 낡은 공공소각장에서 시설 고장이나 정비 등으로 처리 용량을 줄이면 민간 소각장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기후부는 쓰레기 수거 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과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