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국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틀간 긴급 현안질의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채택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 소식부터 먼저 짚고 가볼게요. 여야의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릴게임뜻 협상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 728조원을 유지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올해는 지키게 되었네요?
<질문 1-1> 이번 사태는 쿠팡에서 인증 담당 개발 업무를 하던 중국인 직원이 퇴사 후 약 5개월 동안 내부 시스템에 몰래 접근해 고객 정보 데이터를 빼내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5개 바다이야기릴게임2 월 간 쿠팡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질문 2> 국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과방위, 내일은 정무위에서 열리는 데요. KISA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쿠팡 박대준 대표,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백경게임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점을 따져 물어야 할까요?
<질문 3>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국 릴게임모바일 민의힘은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 3천4백만 건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검 채택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직원 송환과 수사공조 요청 등 외교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국조와 특검 채택, 민주당이 동의할까요? 또 외교적 조치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 바다이야기하는법 편 여야의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 728조원을 유지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올해는 지키게 되었네요?
<질문 6> 결국 이런 충돌 끝에 결국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모두 퇴장했고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하지만 보신 것처럼 이런 장 대표의 사실상 공개사과 거부 입장과 일부 당 의원들의 사과 반대 목소리에도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목소리는 거셉니다. 대표적으로 양향자 최고위원, 최고위 회의에서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계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하고 나섰고요. 안철수 의원도 사과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는 시작도 전에 도입을 반대하는 당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고, 토론회 중에도 수시로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과 고성이 터져나왔는데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8> 인천 규탄집회장에서 단상에 오른 장동혁 대표, 12·3 계엄 1년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란 당내 일각의 요구에 대해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사실상 공개 사과는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당시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자신의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대납 요청을 한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오 시장,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번 특검의 오 시장 기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1> 이렇게 오 시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며서 앞으로 있을 지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 중인데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오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이 되든 각 당은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 발부, 늦어지면 공교롭게도 12.3 계엄 1주년인 3일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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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