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대북정책 3대 목표’에 “북핵 문제 해결”이나 “비핵화” 같은 명시적 표현 대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배치 순서도 마지막인 세번째다.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라는 점, 이를 앞세울 경우 북한과 대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오는 2 바다이야기사이트 일 대북정책 3대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첫번째가 ‘평화 공존의 제도화’, 두번째가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세번째가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가라는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3대 목표까지 릴게임 발표하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마스터플랜’이 모두 공개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 마지막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면서도 “준비를 하는 것은 맞다 ”고 말했다 .
이번에 공개되는 대북정책 3대 목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비핵 검증완료릴게임 화’ 관련 내용을 맨 마지막인 세번째 목표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윤석열 정부 같은 보수 정부는 물론, 앞선 민주당 정부와도 차이가 뚜렷하다. 직전의 윤석열 정부는 1순위 목표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었고, 대북 관여와 협력을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도 ‘3대 목표’의 맨 앞부분에 ‘북핵 문제 해결 및 평화 정착’을 넣었다. 김정섭 온라인골드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당위적 차원이면 몰라도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런 수준의 강약 조절은 아주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핵화’나 ‘북핵’이라는 표현 대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용어 바다신게임 를 채택한 것도 눈에 띈다.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폐기’라는 행동의 의무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는 미래 비전이자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에 가깝다. 나아가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은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크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행동을 부과해 부담스럽지만, 핵 없는 한반도는 지향점”이라며 “남북 대화 입구에서 막히지 말고 출구를 향해 가자는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첫번째 목표인 ‘평화 공존의 제도화’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법과 제도’로 담보하겠다는 뜻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온 ‘평화적 두 국가론’과 같은 맥락이다. 남북이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한 상태로 사실상 두 개의 국가처럼 공존하자는 현실론인 셈이다. 두번째 목표인 ‘공동 성장 기반 구축’에는 남북이 함께 잘사는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3대 목표 중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두번째 순위로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3대 목표를 발표하면 앞서 제시한 ‘대북정책 3원칙’과 함께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노선의 기준점 구실을 하게 된다. 대북정책 3대 목표는 향후 외교·국방·정보·경제안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부의 최상위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에 반영되고 필요에 따라 법으로도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