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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취한건 금세 하지만2025년 8월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로 한전케이피에스(KPS)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마이크를 든 한전케이피에스(KPS) 비정규직 하청지회장 김영훈(32)씨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2025년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선 영훈씨와 김하나 변호사는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이들은 막 3년2개월 만의 재판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영훈씨 등 24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장애인 임대아파트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KPS 정규직에 견줘 적게 받은 임금에 대해서도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21은 ‘정치는 미래의 김용균, 미래의 김충현을 구할 수 있을까’(제1571호 참조)에서 한국서부발전 1차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하고 차별받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었다. 김용균 모집인원 0명 특별조사위원회는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등을 권고했지만, 정치는 결정적인 순간 이를 외면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나서야 했다.
“한전KPS 소속의 ‘4직급’에 해당” 판결
“정말 일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임금 착복도 심했고, 무임금으로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일상이었고요. 고용노동부도 찾아가고 했는데 어딜 가더라 대구은행학자금대출 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살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뒤는 없다’는 심정이었어요.”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이자 소송에 참여한 정철희(42)씨가 말했다.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 24명이 소송을 낸 건 2022년 6월이었다. 3년 넘게 1심 재 법정유급휴가 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터에서 동료가 죽어갔다. 살려달라는 외침에 먼저 응답한 건 법원이었다. 재판부는 영훈씨 등이 한전KPS 직원들과 함께 조를 짜서 일하는 등 한전KPS의 직간접적인 지휘·통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하청과 원청의 업무를 구별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파견 여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원청의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 대출계산법 는지와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두 가지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인정했어요. 이 사건 사업장은 (한전KPS 직원과 하청 직원이) 팀을 이뤄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든요. 원청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혼재해서 함께 같은 업무를 하는 방식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 쪽 김하나 변호사가 말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법원에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넘어, 한전KPS 소속의 ‘4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전 사례를 보면) 원청이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별도 직군을 만들어서 더 낮은 등급으로 고용하거나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한전KPS 직급 중에서도 딱 ‘4직급’에 해당한다고 한 거잖아요.”
재판부는 영훈씨 등의 업무가 한전KPS 4직급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4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전KPS가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었던 것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위험을 외주화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회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별도의 각주를 달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한전KPS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 외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회사 통한 고용 등 ‘꼼수’ 가능성
승소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전KPS는 재판 선고 일주일 뒤인 9월4일 항소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면 재판 기간만 수년이 걸린다. 항소심만 해도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내다봤다. “솔직히 저희는 항소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심부터 다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죠.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철희씨가 말했다.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자회사를 만들어 본사 정규직과는 다른 조건으로 고용하는 등 ‘꼼수’를 쓸 가능성도 있다. 전주희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코레일 등이 자회사를 만들어 무늬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제도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받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 약 2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이 가운데 25% 정도가 자회사 설립 방식을 통한 전환이었다. 소속은 정규직이지만 임금 등 처우는 여전히 진짜 정규직과 달랐다. 이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월9일 간접고용 노동자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은 ‘반쪽짜리 정규직화’였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완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의 자회사) 노동자 임금수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2%에 머물러 있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만 받고 있으며, 원청의 일방적인 계약 축소와 민간위탁 등으로 인한 감원 압박 속에 필요 최소 인력보다 적은 인원으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파업도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전원 해고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열어둔 자회사 설립을 이번 정부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갈등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는 거죠.” 전 연구원이 말했다.
실제 한전KPS에선 이미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영훈씨는 “한전KPS는 애초부터 직접고용은 거부하며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김충현씨) 장례식장에서부터 자회사 이야기를 꺼내서 한 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철희씨도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최악의 조건”이라며 “지금(협력업체 소속으로 계약하는 것)이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영훈씨 등 소송에 참여한 24명은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자회사가 아닌 한전KPS에 직접고용될 수 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한전KPS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에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는 최소 500명~1천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곳도 충남 태안과 인천 사업장밖에 없다.
“치킨게임 멈출 마지막 기회”
“그래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꾸려져 있으니까 지금은 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철희씨가 말한 협의체는 김충현씨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됐다. 8월13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선수 전 대법관이 맡았고, 정부 인사 4명과 현장 노동자 4명, 전문가 6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철희씨는 “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뤄져서 하도급이라는 구조가 공공기관에서라도 먼저 없어지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주희 연구원은 “협의체 의제 중 하나가 한전KPS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라며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니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하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발전 직종은 정말 이대로는 안 돼요. 현장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이대로라면 더 죽어 나갈 사람을 고르는 치킨게임밖에 안 됩니다.” 김충현씨 죽음 이후 잠시 일을 멈췄던 영훈씨 등은 9월1일부터 현장에 복귀했다. 협의체는 9월18일 태안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치킨게임을 멈출 기회가 다시 한번 정치에 왔다.
류석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