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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왕창 부분에 이 드라이하랴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이 앞서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대(對)미국 투자에 대해 사실상 ‘백지수표’에 가까운 요구를 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간접 지원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식 절충안을 모색 중이지만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죄송해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투자 약속에 대해 일본과의 협상에 준하는 수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자 농협 비과세 적금 국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펀드의 투자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불공정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투자이익 역시 원금까진 절반씩 나눠갖되 그 이후엔 이익의 90%를 미국이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이 이 같은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현 중기청 과제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외환보유액만 해도 일본은 1조 2400억달러에 이르지만, 한국의 경우 3분의 1 수준인 4000억달러 수준이다. 한국이 일본 방식대로 대미 투자를 확약하려면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 그린모기지 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며 우리까지 곤란해졌다”며 “3500억달러를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면 우리는 외환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상호관세를 25%로 높이겠다는 미국의 압박에도 쉽사리 미국 측 관세협상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미국 측에 유럽연합(EU)식 절충안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U는 미국 측에 600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하되, 민간 기업이나 개별 회원국이 미국에 투자하면 EU는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나 금융지원 등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충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전체 국익을 고려한 합리적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 원장은 “우리로선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을 도와주는 형태로 하든가 금액 자체를 조금 줄이는 식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미국이 원하는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걸 수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역시 “일본식으로는 절대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미국 역시 관세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는 만큼 관세 충격을 감내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형욱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