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양보 없는 도돌이표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2024.8.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여야는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3대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세협상, 노란봉투법 후속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정부 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가 매일 출석하는 만큼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공세에 고 국가주택기금 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대여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을 고리로 외교 분야를 집중 추궁하고,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후속 투자 대응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4일) 페이스북에 "서서히 드 카드 자동차 할부 러나고 있는 관세 협상의 진실을 철저히 캐묻겠다"며 "'자화자찬 속빈강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국정운영 기조 중단 △기업·민생을 살리는 경제성장 정책으로의 전환 △정치보복을 통한 내년도 지방선거 개입 중단 등을 대정부 skt 통합 질문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현안도 '화약고'로 꼽힌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15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부각하며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겨냥한 무담보무보증 여론전에 주력할 전망이다. 또 내란특별재판부와 3대 특검법 등을 앞세워 민주당의 '일당 독주'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후폭풍을 주요 공격점으로 삼으면서 보완 입법을 촉구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둔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양도세 면제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든 의구심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새 장관을 대상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사법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과도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