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길들이기 전략’에 한국경제가 ‘트럼프 덫’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한 달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중국으로 보내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갑자기 강화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을 볼모로 한 ‘트럼프의 몽니’에 한국의 주력 품목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당장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7월까지 15% 넘게 뚝 떨어지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1일 정부와 업계,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관세 인하 분야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향후 도입을 예고한 반도체·의황금성나비
약품 관세 등 크게 3가지다. ▶관련기사 3·4·10면
먼저 미국 측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 중이다.
한국산 반도체·의약품 역시 ‘최혜옥토펀드
국 대우’를 예고했지만, 실제 최근 유럽연합(EU)에 확정한 ‘최고 15%’의 세율 적용할 것인지 문서화된 약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의 대미 관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82억달러(약 25조35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동일산업 주식
비 15.1% 줄었다.
지난달 대미 수출 역시 내리막 곡선을 그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로 87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12%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 대미 수출의 경우 지난 3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월 27억8000만달러(-10.8%), 4월 28억9000만달러(-19.6%), 5월 25억2000만달러(27.1%), 6월 26억9000만달러(-16.0%), 7월 23억3000만달러(-4.6%)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례 없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지금까지 가격 경쟁력에서 조브라보스탁
금이나마 우위를 점한 한국산 자동차들의 이점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가격 동결 등 자구책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현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상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에 메겨지는 품목관세라도 하루빨리 낮아지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수출 핵심 품목을 담당하는 반도체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관보 게시일(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적용 예정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중국 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반도체 주요 공정 장비의 경우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등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수출 업계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 장비로 대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이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 등을 지랫대로 향후에도 통상 압력 수위를 지속해서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이행을 두고 양국 간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등을 협상카드로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방식,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을 볼모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길들이기에 ‘종착점’과 이에 대한 ‘해법점’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한 것은 관세를 볼로로한 노골적인 길들이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본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번 관세 국면의 주요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