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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지난 6월에 만든 ‘교실 CCTV 설치법 검토보고서’.


ⓒ 국회 교육위




초중고 교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아래 교실 CCTV 설치법)에 대해 교원단체는 물론 5개 교육청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 부동산담보대출한도 타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견을 보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해 검토했다.

주요 교원 3단체 "학교 구성원 인권 침해, 교사 범죄자 취급" 반대
23일, 국회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지난 6월에 만든 '교실 CCTV 설치 캠코 소액대출 법 검토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이 법안에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울·광주·경기·전남·제주 등 5개 교육청은 "교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 인천신용보증재단대출 는 인권위 권고(2012)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이 필요하다"면서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상정보 열람 목적 중 '보호자의 자녀 안전 확인'으로 보호자의 잦은 열람 요구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교육활동 지장 우려, 학교 과중 대구학자금대출 한 업무 부담" 등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교원단체들도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교사노조연맹은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교 구성원 인권침해 및 학내 분쟁 발생 우려"라고 반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건물 내외 CCTV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학생, 교원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차량연비순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2월 28일 낸 보도자료에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교실 내 CCTV 전면 설치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제30조11에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법안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학교 교실도 포함됐거나, 포함될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2년 3월 14일, "교실 CCTV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표현과 행동을 제약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국 초중고 916개 교실에 CCTV 설치
한편, 국회 교육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 11일 현재, 이미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916개 교실(초 233개, 중 213개, 고 407개, 특 63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교실인 특별실에 설치된 CCTV도 6374개에 이르렀다. 전국 초중고 실내에 설치된 CCTV 총량은 18만 543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