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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기자, 어떤 발언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연내 관련 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히며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문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 근로자학자금대출 국 국가 디지털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통화주권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TF는 오는 25일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에는 금융 디지털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앵커> 금융위원 아래네임카드 회가 10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미리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는걸까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안과 국회안의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5건입니다.
민주당에선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신용평가사시험 발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만 따로 보더라도 자본금 요건, 발행주체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민병덕 의원안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비은행까지도 발행을 허용한 반면 안도걸, 김현정 의원안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수원개인회생 TF는 이 법안들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연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변수일 텐데요.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우선 가상자산법을 어느 부처가 관할할지, 또 입법과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정부조직 어린이집 창업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법 소관 상임위로 예상되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정부 조직 개편과 법안 처리 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만큼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핀셋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양현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