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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후 실거주나 무주택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3~7월 감사원의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이후 주택자금 관련 대출의 부당 지급 사례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361건을 지난 7월 전수조사한 결과, 총 678건의 부당 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대출 액수로 보면 718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금융인 내집 국민은행모기지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부당 대출 사례가 최근 다수 적발됐다. 지난 1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서 실거주 의무(전입일로부터 최소 1년)를 위반한 사례는 220건(328억)으로 집계됐다. ▶실거주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에야 전입한 경 올크레딧 신용등급 우가 122건(177억원)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 직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주택을 포기한 경우가 35건(47억원)이었다. 50건(94억원)은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확인돼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사례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전후로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대출을 받은 사례가 458건(390억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은행 직무 두 대출은 금리가 최저 2.5%(디딤돌), 1.3%(버팀목)에 불과한 초(超)저리상품이다. 디딤돌 대출 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구입한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HUG는 이 같은 부당 대출 사례 중 일부(9건)에 대해서만 대출약정 위반으로 판단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됐다. 이와 관 개인회생 련, HUG 측은 “나머지는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재전입해 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민규 기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국토부 기관 정기감사에서 2022년 1월~20 신한은행 적금 24년 3월 사이 실행된 디딤돌 대출 12만9484건(약 24조원), 버팀목 대출 45만2497건(약 44조원)에 대해 시스템 추출 및 표본 조사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실거주 의무 위반인데도 디딤돌 대출을 회수하지 않았거나 버팀목 대출 전후 주택을 취득한 사례 총 682건(739억원)을 확인했다. HUG는 해당 위반 건에 대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와 HUG가 수탁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사례와 HUG가 추가 적발한 사례를 합하면 부당 대출은 1360건, 대출액수로는 1457억원에 달한다. HUG는 감사원 감사로 부당 대출 사례가 처음 드러난 뒤인 지난 1월 부랴부랴 사후 관리 전담조직인 기금제도처 관리제도팀을 신설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기금 사후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신영대 의원은 “HUG는 뒤늦은 사후 관리 조직 신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강력한 회수 조치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