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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암참을 찾아 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는데 약 한달 만에 두 번째 만남이 이뤄졌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등 노동환경 변화가 큰 만큼 미국 기업과 선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미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하며 노사 모두의 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짜 성장을 위한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19일 오전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과 조찬을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정부 노동정책의 큰 틀을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으로 설명했다. 산업은행
또 이달 발표했던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세부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한 기업에서 1년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올 경우 전 개인회생 진술서 년도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로 규정, 상습 체불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고용체계의 틀을 바꿀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암참 대표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노동부는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 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신한은행 신용등급무료조회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앞서 암참은 노란봉투법 논의 당시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한 국내 경제 단체들을 지지했다. 또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미소금융서민대출 요소"라며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권 차관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미 기업 간, 노사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국과 한국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고민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