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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는 30일 제1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를 본 당진지역 일부 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의 지원 제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약국·병원,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무직자 하고 있다.
박명우 의원은 "정책자금은 산업 육성과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난복구 지원은 생존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안전망"이라며 "정책자금 제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재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모든 피해 소 직장인을위한게임 상공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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