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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걸 들어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없습니까?◎ 김영배 >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고집이 센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외신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이거 그냥 사인했으면 아마 탄핵당했을 거다.' 이거 일부러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트럼프도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APEC 무대가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무대가 되죠. 그래서 안보 상으로도 중요하고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미·중간에도 정상이 지금 6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 무대를 양 정상이 다 한국을 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 이런 게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APEC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진행자 >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군요. 그런데 미국도 완강하고, 우리도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김영배 > 지금 미국 경제학자 씽크탱크 소속의 딘 베이커라는 학자가 '3,500억 불이면 480조가 넘는데, 차라리 관세금 20조도 안 되는데 그거 물지. 뭐 하려고 480조를 그냥 갖다 주냐.'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 정말로 그냥 '배째라' 이렇게 버틸 수 있다, 이런 자세로 하는 건데요. 다만 협상이라는 건, 또 외교라는 건 나중에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이미 안은 넘겼는데 저쪽은 변화 없이 완강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는 여쭤보기에 좀 그렇죠?◎ 김영배 >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되고 해서요.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진행자 > 비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결될 수 있나요?◎ 김영배 > 지금 워킹그룹이 어저께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B-1 비자, 그러니까 '단기 상용 비자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서로 간에 이해를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TA 비자, 그러니까 관광 비자도 B-1 비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어떤 장비를 설치하거나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양측이 명확하게 확인을 했다는 거고 '그게 곧 문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주한 미국 대사관에다가 전용 데스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후속 회담을 빨리 한다면 저는 아주 신속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K-비자 도입은 안 되는 겁니까?◎ 김영배 > 지금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입법이 가능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도 총리한테도 그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미국이 지금 이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만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걸 법으로 만든다' 이러면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겠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급한 불을 끈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는 또 별도로 추진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런데 말입니다. K-비자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저번에 우리 국민들이 당한 일, 모욕,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도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배 > 그래서 사실 우리 국회에서도 미 대사관 측에다가 항의도 갔었고요, 서한도 발송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에 오니까 그걸 겨냥해서 우리 한미의원연맹에서도 주요 한미의원연맹 당사자들한테 편지를 다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 압박, 이런 메시지는 계속 발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한미 간에 국가 간의 동맹이 훼손될 정도로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국회 차원에,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미국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근데 미국에서도 우리의 입장 말입니다. 꼭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이 한미 관계랄까, 외교랄까, 국가적 관계라는 게 국민적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민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 감정이 이렇다는.◎ 김영배 >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도요, 미국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친한파 의원들이 '한국은 우리가 성공한 전쟁을 지원했던 몇 안 되는 정말 성공 케이스이고 선진국이 된 나라 아니냐. 이런 나라한테 우리가 국민적 감정을 건드려야 되겠냐. 그래서 한미동맹의 가치만큼이나 우리가 예의와 국격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PEC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진행자 > 아까 APEC 말씀하셨는데, 주목되는 게 한중, 한미 정상회담도 주목되지만요. 일각에서는 '거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가능한 것도 아닌가',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에도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이 됐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UN 총회 다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외무성 차관급이 이번에 대표로 7년 만에 파견이 됐거든요.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7년 만에 왜 왔을까?' 7년 전에 왔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하면서. 사실은 올림픽에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왔을까? 이게 그런 추측과 기대를 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북한이 물밑에서 상당히 대화의 흔적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고 기다리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미·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4개월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장소가 한반도기 때문에 북한과 다리를 놓는 브릿지 역할을 본인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에서 보자면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가능한 건가요?◎ 김영배 > 지금 이번에 바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조금 시차가 있더라도 다리가 놓아지게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행자 > 이번에 만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니까.◎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10월 27일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끝나고 일본 정도를 들러서 한국에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아마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특별히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가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서 나눈 대화들을 보면 정상 국가로 외교 무대에 나서고자 하는 북한의 의욕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UN에 차관급이 와서 연설까지 한 그런 데서 잘 보여진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중동 사태도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가지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진행자 > 업적을, 내세울 수 있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금 노벨상을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동시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잖아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진행자 > 그런데 북한의 경우엔 말입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김영배 > 지금 말로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원칙적 이야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언급을 하게 되면 비핵화라는 말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행자 > 왜냐하면 외교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국내 정치도 있고.◎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걸 보면 '북한과 열려 있는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만 이야기 안 하면 자기들도 마주 설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진행자 > '거기 어느 정도 접근의 조건은 맞아 있다', 이렇게 추정을.◎ 김영배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단수의 그런 외교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진행자 > 그럼 우리도 미묘한데요.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핵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김영배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세 가지 원칙, 'END'. E는 'Exchange', 교환이잖아요. 그리고 교류, 이런 거고요. N은 '정상화', 그리고 D는 'Denuclearization'이니까 이게 비핵화란 말입니다.◎ 진행자 > 나중의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영배 > 그렇죠. 세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진행자 > 일단은 인정하고.◎ 김영배 > 지금은 교류 협력을 하면서. 지금은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인정 안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진행자 > 더 진전 안 되게 잡아놓고.◎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결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Exchange', 교류 협력을 해 나가자라는 취지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북미간의 대화의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진행자 > 이 북미 대화를 우리 국민들은, 아까 얘기했던 관세 협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북미 대화로 좀 대북 관계나 좀 획기적으로 풀리면...' 그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김영배 >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3,500선인데요.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획기적인 투자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는 셈이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UN을 가서 블랙록 회장과, 1경 7천조를 운영한다니까 이건 상상이 어려운 돈인데요.◎ 진행자 > 뭐, 숫자죠 그냥. 우리한텐. (웃음)◎ 김영배 > 시범 사업도 20~30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AI 시대에 아시아의 허브는 한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지점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기업들도 '그런 리스크만 해소되면 대규모의 자금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아까 언급을 다 하셨지만. 그래서요, 이번 APEC에서 김정은 트럼프 회동은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이번 당장은?◎ 김영배 >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열려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열려 있다.' 대강 감은 잡겠습니다. 대일, 한일 정상회담. 굉장히 잦은데 보시기에 의미는 뭡니까?◎ 김영배 > 지금 일본과 우리가 미국 통상 협상 과정에서 받는 압력이 비슷하잖아요.◎ 진행자 > 일본이 너무 먼저 훅 내리는 바람에 말이예요.◎ 김영배 >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이 정정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힘없이 그냥 '만세' 불러 버린 셈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그래도 동병상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교류할 건 교류하고, 그러면서도 과거의 역사는 직시하지만 또 현실은 현실대로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되고요. 또 특히 미국, 중국 전략 경쟁 과정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중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는 데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첨단 기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진전시킬 수 있고. 특히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도 같이 개척할 수 있는 시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 매우 필요하고. 벌써 후속으로 장관 회담도 여러 차례 열렸거든요.◎ 진행자 > 진전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김영배 > 지금 일본과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소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소 협력 관련된 논의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돼서도 여러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본과는 중국 관련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위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일본과의 괜찮은 관계는 투자 조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렛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왕 온 기회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아까 제가 하나 빼먹고 여쭤보질 않았는데. 통화스와프 부분은 좀 진전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영배 > 지금 사실은 미국이 기축 통화 국가 아닌 곳하고는 통화스와프을 전면적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불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3,500억 불을 현금으로 쏟아내라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망하라는 이야기하고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도의 안전 장치를 해 달라라는 우리의 명확한 요구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도 스와프를 전면적으로 해 주기는 어려워도. 지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카드이고 지렛대인 거죠.◎ 진행자 > 아까 그 수정 제안을 미국에 하셨다는 거 중에 하나는 나왔네요, 그러니까. '액수만큼 통화스와프 해 달라' 이런 건 하나 들어 있겠군요.◎ 김영배 >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김현지 제1부속실장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단?◎ 김영배 >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의결하면 100% 나올 거다.'◎ 진행자 > 국회가 의결합니까?◎ 김영배 > 그게 당 지도부에서 판단을 할 문제일 텐데요. 당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1부속실장이 김현지라는 분이라 하더라도, 제1부속실장이 역대로 출석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례를 깨 가면서까지 나와야 할 어떤 건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 그러나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나온다' 그랬던 거죠. 그게 '나온다'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국회가'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김영배 > 저도 직접 말씀을 듣지는 못해서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통령실에 두 번이나 근무를 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왜 그렇게 1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났느냐' 이거는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근데 1부속실장으로 난 마당에 국정감사에 1부속실장이 꼭 불려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 제가 김 의원님 말씀 들으면, 정말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나와야 된다'는 분도 굉장히 또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김영배 > 그거는 지금이라기보다는...◎ 진행자 > 인사 나기 전입니까?◎ 김영배 > 그렇습니다.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때는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진행자 > 지금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정쟁 빼고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