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select ITALY BELIEF SANTA BARBARA
학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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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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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men celebrations of St. Barbara
epaselect epa08861991 Italian firemen hold a giant Italian flag on the occasion of the celebrations of St. Barbara Day, in Rome, Italy, 04 December 2020. Saint Santa Barbara is the patron saint of the Italian firefighters. EPA/FABIO FRUST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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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men celebrations of St. Barbara
epaselect epa08861991 Italian firemen hold a giant Italian flag on the occasion of the celebrations of St. Barbara Day, in Rome, Italy, 04 December 2020. Saint Santa Barbara is the patron saint of the Italian firefighters. EPA/FABIO FRUST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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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0년엔 있었던 국방백서의 ‘북한은 주적’ 표현
선거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2017년 대선 때도 방송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문 당시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유 후보가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논쟁은 국방백서에 정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로 옮겨붙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프레임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모는 보수세력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오늘(2000년 12월5일) 경향신문에 <2000년 국방백서, 주적 개념 유지…자극적 용어는 삭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백서에는 국방목표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주적인 북한을 포함,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문장을 넣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한 주적 개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주적’ 표현은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처음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2004년 국방백서. 출처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산된 남북한의 긴장완화 움직임에 따라 2000년 국방백서가 이전과 달라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김정일’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대푹 포용 정책’을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변경했습니다. ‘유훈통치’, ‘벼랑 끝 전술’, ‘무장간첩 침투 지속’, ‘통미봉남 정책’과 같은 자극적 용어는 삭제했습니다. 그해 6월엔 국방부가 그간 북한정부를 상대로 사용해온 ‘북괴’라는 용어를 ‘북한’으로, ‘북괴군’, ‘괴뢰군’을 ‘북한군’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주적’ 표현을 삭제합니다.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2016년 국방백서에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라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정도의 표현이 적혔습니다.
가장 최근 버전인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돼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돼있습니다.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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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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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엔 있었던 국방백서의 ‘북한은 주적’ 표현
선거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2017년 대선 때도 방송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문 당시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유 후보가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논쟁은 국방백서에 정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로 옮겨붙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프레임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모는 보수세력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오늘(2000년 12월5일) 경향신문에 <2000년 국방백서, 주적 개념 유지…자극적 용어는 삭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백서에는 국방목표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주적인 북한을 포함,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문장을 넣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한 주적 개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주적’ 표현은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처음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2004년 국방백서. 출처 연합뉴스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산된 남북한의 긴장완화 움직임에 따라 2000년 국방백서가 이전과 달라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김정일’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대푹 포용 정책’을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변경했습니다. ‘유훈통치’, ‘벼랑 끝 전술’, ‘무장간첩 침투 지속’, ‘통미봉남 정책’과 같은 자극적 용어는 삭제했습니다. 그해 6월엔 국방부가 그간 북한정부를 상대로 사용해온 ‘북괴’라는 용어를 ‘북한’으로, ‘북괴군’, ‘괴뢰군’을 ‘북한군’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주적’ 표현을 삭제합니다.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2016년 국방백서에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라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정도의 표현이 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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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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