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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중에도 틈틈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참모들도 연휴 중에 나와 현안을 챙기며 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원학자금대출연휴 막바지 대통령실 3실장 전원 출근

한글날 휴일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3실장+α’ 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휴 막바지의 일상적인 회의로 볼 신한카드 통신비 수 있지만, 한미 관세협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맞물리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우선 지난 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장관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측이 논의한 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함께 회의를 하는 것 서민저금리대출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단번에 풀 해법은 제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급속한 상황 전환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미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재수정안을 아직 내놓지 않은 것으 한국신용정보평가 로 알려졌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 측이 한국 외환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신한은행일반전세자금대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 상태다. 대미 투자 증가에 따른 원화 가치 불안정을 막기 위한 조건 중 하나다. 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APEC까지 최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목표다.
APEC에 맞물린 트럼프 방한
한미 관세협상 외에 가장 큰 현안은 APEC 정상회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이 유력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오게 된다면 경주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이 대통령도 연휴 동안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5일, 7일, 8일 회의를 열어 APEC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만약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미·중 가교론’이 실제 외교 현장에서 현실화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신 미·중 양국 간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성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조우나 회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협상에서 김 위원장이 빈손으로 돌아갔던 전례도 있다.
국정감사, 정보자원관리원 등 숙제
최근 대통령실의 악재 중 하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다. 화재 후 전체 복구 속도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3일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일 발생한 한국 활동가의 나포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조기 석방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김유성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