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2년 11월 18일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2년 11월 18일.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임신 중이니 그러지 말라",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 무료릴게임 에도 남성은 "소리 지르지 마라"며 성폭행했다. 그는 전과 6범으로 성범죄 전과만 3번 있는 범죄자였다. 어쩌다 이같은 이같은 비극이 벌어진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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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해코지할까 소리도 못 지른 피해자…"제발 살려달라" 애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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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8일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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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임신 8개월의 임신부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 릴게임갓 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8개월임을 알고도 어린 아들과 뱃속의 태아에 대한 위해 우려 때문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네 달 전인 같은 해 8월에 게임몰릴게임 벌어졌다. 8월 11일 일용직 노동자였던 최씨는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튿날인 12일 집에 돌아갔다.
최씨는 오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에는 생후 34개월 된 아들 옆에서 임신 8개월 임신부 A씨(당시 26세)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최씨는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리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협박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임신 중이니 그러지 말라", "제발 살려달라"라고 애원했지만 최씨는 "옆에 자고 있는 아기가 깰 수 있으니 소리지르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잠들어 있는 아들 걱정에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가 잠에서 깨면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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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도주,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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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동네를 배회하다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성적 욕구가 생기자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A씨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살고있었다.
그는 전과 6범으로 성범죄 전과만 3번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고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도 않았다. 관련 법령이 적용되기 전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그가 2009년 원룸에 혼자 사는 베트남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도 포함해 기소했다.

앞서 그는 2005년 6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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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과 마주쳤던 남편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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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A씨 남편은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 남편은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범인이 달아난 지 1~2분도 안 됐을 때였다고 한다. 그는 도망치는 범인과 마주쳤지만 결국 놓쳤다.
A씨의 남편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같은해 8월 16일 자신의 심경을 글로 적어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아내는 옆에서 자는 큰 아이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괴롭고 답답하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이다. 제 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배 속의 아이와 큰아이의 생명을 살렸다.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적었다.
경찰의 초동 대처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또 집 앞에 주차된 경찰차 안에서 아내에게 1시간 정도 진술하게 했다"라며 "왜 외상이 없다고 판단해 큰 충격을 받은 아내에게 진술을 요구했을까"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외견상 상처가 없었고 응급을 필요로 할 상태가 아니었다. 순찰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할 생각으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라고 해명했다. 또 "우선 A씨를 순찰차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뒤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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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정 모두 고려해도 범행 죄질 나빠"…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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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그는 "어릴 적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013년 2월7일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적 불우한 성장과정이 영향을 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지만 이 같은 성장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해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은 가장 평온해야 할 공간"이라며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린아이를 협박해 임신부를 해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