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 속에서도 검찰 구형과 달리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까지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면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대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 바다이야기다운로드 0일 입장문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위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사보임,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특정 바다이야기게임2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다”며 “6년이 지난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두 제도의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야마토게임예시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오늘 선고 받은 우리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국민의힘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다음달 초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부·여당과 특검의 예봉이 꺾일 것으로 보고 정국 반전을 꾀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날 선고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슈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 '김만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나. 이(패스트트랙)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에 어떻게 검찰이 판단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김병훈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