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내 최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직과 행정직이 인센티브 중 하나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개능) 배분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타 출연연에서도 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ETRI 내 연구직들이 연개능 대부분이 행정직에 배분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ETRI에서 이례적으로 전직원 설명회까지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소 없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다른 출연연에서도 연개능 배 야마토통기계 분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출연연 인센티브는 크게 연구수당과 연개능, 능률성과급, 기술료 등으로 나뉩니다.
이중 연개능은 출연연 예산 간접비 총액의 10% 내에서 우수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과제에 참여한 연구직에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연개능은 그동안 행정직에 연봉 바다이야기게임 보전 개념으로 주로 지급되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ETRI 지난해 연개능은 간접비의 7.1%인 약 54억원입니다. 이 중 94.7%가 행정직과 실무직에 지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직은 행정직이 연개능을 독식하면서 같은 직급에서 연개능이 연구수당보다 많아지며 인센티브가 이른바 '역전'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릴게임몰메가 연구수당은 계약연봉 대비 최대 20%로 고정돼 있지만 연개능은 그런 기준이 없어 ETRI는 행정직 원급의 경우 연봉 대비 34%, 선임급은 29%, 책임급은 20%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선임급 연구직 연구수당은 평균 1천722만원, 선임급 행정원 연개능은 1천955만원으로 나타났고, 원급에서도 각각 1천458 바다이야기 만원, 1천725만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초임 연구직은 계약연봉이 행정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입사 후 행정직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ETRI 한 선임급 연구원은 "실제 과제 수익 발생은 연구직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에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연구직보다 비슷하거나 더 먹어야 하 야마토게임방법 고, 실무직과는 태생부터 다르니 차이를 두어 먹어야 한다는 모순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개능이 하나의 파이를 두고 배분하는 문제인 만큼 연구직에서 적극적으로 연개능 비중을 조정하며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0월 연구직 노조인 제1노조가 사측에 지원인력 업무 성과를 연구책임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직과 노노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출연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출연연은 주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이 행정직보다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암묵적 룰'이 있어 인센티브 배분에도 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출연연 중 7곳은 ETRI보다 행정직의 연개능 비중이 높음에도 별다른 잡음이 없습니다.
이들과 달리 ETRI의 경우 연개능 비율을 높이면서 간접비를 소진해 결산잉여금을 줄여 전체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결산잉여금 기반 능률성과급을 줄이면서 행정직에 더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를 낳은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연개능을 둘러싼 갈등 이면에는 젊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세대 갈등'의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구직과 행정직 간 갈등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세대 간 갈등 문제도 있다"며 "행정직은 연개능이 평탄화돼 있지만 연구수당은 아래와 위 사이 편차가 큰 만큼 합법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ETRI는 지난해에도 임금피크제 임금 삭감률을 낮추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조가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0.33% 삭감하는 안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갈등 표출로 연구직들이 연개능에 대해 인지한 만큼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연개능 배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올해 말 절반 이상은 노조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연구수당과 연개능이 '우수'한 이들에 주는 인센티브 개념을 잃은 만큼 정교한 성과평가 체계와 함께 본질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합니다.
연구수당과 연개능은 각각 소송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에 맞물려 이미 제도 손질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 연구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놓고 항우연과 진행한 소송에서 대전지법 1심과 2심 모두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됐다며 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는 연구수당을 임금처럼 정률로 지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퇴직금 재원 등도 추가 마련해야 하는 만큼 결국 연구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예측이 제기됩니다.
연개능도 PBS 개편에 맞물려 과제에서 나오는 비용인 간접비가 기관의 직접인건비로 점차 흡수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PBS 개편과 함께 구성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연봉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 제도 개편을 발표하면서 인센티브제 개편도 하긴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다 합의를 거쳐 가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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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